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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시대, 농촌여성 배려정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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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지성태
농촌여성신문 기고 | 2017년 3월 24일
지 성 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FTA 시대를 맞아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그들이 보유한 인적 자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선행돼야 한다.
 

한 가정의 경제주체로서, 지역사회의 구성원 혹은 리더로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가정경제에서 여성농업인의 의사결정권이 강화되고 있고,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에서 숙련된 여성농업인이 ‘귀하신 몸’이 된 지 오래다. 여성농업인이 반장, 이장을 맡아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하는 것은 더 이상 신선한 일이 아니다. 외적으로는 FTA로 인한 시장개방, 내적으로는 농촌인구 고령화와 농업노동력 부족 등으로 사면초가에 놓인 우리 농업·농촌을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성농업인이 아닌가 싶다.
 

전체 농가인구 중 여성의 비중이 51.3%(2014년 기준)으로 남성보다 높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이 전체 고령농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2%이고, 전체 여성농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5%로 상당히 높다. 뿐만 아니라 전체 귀농가구주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30.6%(2015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업 현장에서 여성농업인의 존재감이 크게 부각되고 있고 향후 농촌에서 더 큰 역할이 기대되지만, 여성농업인은 여전히 열악한 노동 여건에 처해있다. 결국 여성농업인을 위한 배려와 영농환경 개선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물론 최근 들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배려정책이 조금씩 엿보인다. 예를 들어,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추진되는 농기계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는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만 하면 여성농업인의 노동 강도를 줄이고 작업 대행에 따른 비용을 줄여 농가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체 농업인 가운데서 그 비중 자체가 높고 1인 가구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고령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빈곤층이거나 향후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일거리’를 알선한다거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여성농업인들도 자신들이 가진 비교우위를 영농활동에 잘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여성농업인이 소비시장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이를 영농활동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점차 소비자가 농산물 소비시장 변화를 주도하므로, 소비패턴 변화에 맞춰 작목을 선택하고 포장 규격, 디자인 등 판매전략 수립에 여성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물론 시장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고령 여성농업인에게는 다소 무리일 수 있다.
 

둘째,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귀농한 여성의 경우 다년간의 도시생활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구축했다고 본다. 여성 귀농가구주 가운데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했을 40~50대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전화, 온라인 등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판매처 확대는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로 농축산물 판매처별 농가를 구분하면, 소비자 대상으로 직거래하는 농가의 비중(2014년 기준)은 22.9%에 달한다.
 

FTA 시대를 맞아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제고를 강조한다. 물론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성농업인과 같이 우리 농업·농촌을 이끌어가는 주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그들이 보유한 인적 자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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