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재신문 기고 | 2016년 12월 12일
	강 창 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계는 4차 혁명으로의 사회적 전환이 이뤄지면서 변화와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다. 내 탓이 아닌 네 탓만 하는 국가와 기업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혁명적인 인식의 전환과 정책, 기업들의 경영이 필요하다. 다섯 가지 지적에 대한 혁신적인 대응자세와 실천의 한해가 되길 2016년 12월에 기원해 본다.
 

지루한 나라의 어지러움이 국민 전체에게 우울증을 가져다 주고도 남을 것 같다. 국가 살림살이에 관련된 부적절한, 국정농단과 관련자들의 파렴치한 다양한 행동, 이권개입 등은 그야말로 까도까도 나오는 양파를 닮았다. 어디까지 갔는지 가늠이 안되고 언제까지 이러한 지저분하고 퇴행적인 지도자들의 행동들이 지속될지 생각만 해도 어질어질해진다. 흉측스런 모습과 상황이 빨리 종결되고, 처단할 것은 처단하고 넘어가길 바랄 뿐이다.
 

한해를 돌아보고 다음해를 그려보는 것은 늘 있어온 관습과 같은 것이다. 올해는 조금 길게 과거로 돌아가서 농기자재와 산업을 회고하고 내년을 조망해 보고 싶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볼 때 여전히 우리 농기자재와 산업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적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고 형성된 문제와 상황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혁신적인 사고와 정책, 경영이 전환되지 않을 경우 미래는 작금의 국가 정세와 같이 밝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구절절 구차한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타파해야한 혁신의 대상에 대한 반성을 해보자.
 

(1)농기자재에 대한 농업부처(관련 조직 포함)의 시각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과거 농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면서 정책을 집중해 왔던 1960~1980년대 농림부와 농진청 등에서의 농기자재에 대한 조직과 지원은 활발하였다. 관련 산업, 연구와 기술개발, 필요한 원자재 수입, 금융지원 등에 소홀하지 않았다. 특히 농림부내 비료과, 농약과, 농기계과, 종자과 등 그야말로 농기자재의 전담조직이 체계적으로 갖춰지고 이들은 전향적으로 관련 정책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 정부 들어 뿔뿔이 흩어졌던 비료와 농약, 농기계 행정관리 부서가, 비록 정부 행정조직법에 의한 것은 아니고 농식품부 내 조직이지만, 팀으로 만들어 졌다. 하지만 새롭게 이렇다 할 정책의 개발과 시행이 있었는가?
 

(2)농기자재 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변혁 수용과 대응으로의 전환이 미흡하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개발독재 시대의 관성이 잠재되어 있다. 유능한 관리에 의한 경제개발 계획의 수립과 관리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기준과 방향에만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다양한 농기자재 기업 발전에 관련된 도전이 밀려오면 어느새 정부에서 간여해 줄 것을 바란다. 농기자재 시장이 열린 것이 언제인데 외국제품을 막아달라고, 우리 것은 잘 팔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왜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무적 대응은 미흡하다. 관련 정책 역시 이러한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농기자재 기업들의 자율과 자유, 경쟁에 의해 세계경제가 운영되고 있는 시대이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사고와 정책, 경영을 하고, 아니 하려고 하고 있는가?
 

(3)농기자재 기업의 주도적 발전 노력과 정부의 지원적 정책이 조화롭지 못하다.
무조건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긴다고 시장주의에 충실한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미 세계화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다국적 농기자재 기업과 경쟁을 하든, 합종연횡에 편승하든 움직여야 한다. 이것을 해당기업들이 발 벗고 가야하는 길이며 그래야 한다. 하지만 국내 많은 농기자재 기업들은 머리를 밖이 아닌 안으로만 돌리고 있다.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이 아닌 단기 수익 지향적인 자세들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 역시 토종 농기자재 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내 경제의 성장에 관심이 적다. 2000년대 들어 우리의 토종 농기자재 기업들은 주도적으로 발전을 이끌고 있는가? 정부는 규제가 아닌 조장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는가?
 

(4)축소 내지 정체의 국내 시장 대체 해외 시장개척에 관심이 부족하다.
1990년대 이후 국내 농업과 이를 지원해 왔던, 그래서 나름대로 칭찬을 받아왔던 농기자재 기업들이 가장 중시하는 국내 농기자재 시장은 성장의 정체단계에 머물고 있다. 사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예견된 것이며 역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는 국내 농업의 성장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경향의 고착성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 농기자재 기업들은 해외에 눈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활을 걸고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 아주 기초적인 정보의 수집과 분산, 시장조사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기업들과 정부는 이러한 방향에서 방법을 강구하고 시행해 왔는가?
 

(5)기술력이 아니면 생존이 어려운데 자발적인 노력이 미흡하다.
내 탓이 아닌 네 탓만 하는 기업들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다시 올 수 없는 농기자재 시장의 성장과 이익 실현의 시기에 과연 그들은 미래를 위해 얼마나 재투자를 하였는지 궁금하다. 어느 하나 우리의 고유기술로 개발한 것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복사, 유사 모방 등에서 한 발짝도 자체 고유의 기술확립으로 가지 못한 건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 지금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진다. 이제 와서 정부에게  돈을 달라고만 한다면 매우 딱한 처지가 아닌가. 국내 농기자재 기업들은 나름대로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이행하고, 아니 하려고 하고 있는가?
 

세계는 4차 혁명으로의 사회적 전환이 이뤄지면서 변화와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지금과 다른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일명 신고립주의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많은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둘러싼 열강들의 새로운 판짜기는 진행될 것이다. 세계화라는 전쟁터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이득을 최우선한다. 어린아이마냥 세계 열강들이 우리를 위해 행동해 준다는 생각은 위험하고 어리석다. 그래서 작금의 상황이 안타깝다.
 

국내 농기자재 기업들도 냉혹한 국제적인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정서에 호소하거나 국수주의적인 이념에 호소할 수도 있다. 국가 독점적인 행위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약효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적어도 어느 정도는 우리의 농기자재산업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겠다고 생각한다면, 혁명적인 인식의 전환과 정책, 기업들의 경영이 필요하다. 농업의 자주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농기자재의 자주성도 고려해야 한다. 현실과 논리 면에서 그게 맞다. 자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적어도 위 5가지 지적에 대한 혁신적인 대응자세와 실천의 한해가 되길 2016년 12월에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