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 기고 | 2016년 11월 14일
	김 병 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농업인과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해방 이후 농사세대가 이제 농업, 농촌에서 초고령화되고 자연감소로 대폭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야말로 거대한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과거에 대량으로 도회지로, 회사와 공장으로 빠져나간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해 다시 고향으로, 전원생활로 돌아오고 있어 귀농귀촌가구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의 귀농귀촌대책과 상관없이 이미 예견된 일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농사짓는 경영주 평균 연령이 65세를 넘었다. 농가인구 257만명 중 65세 이상 고령은 99만명으로 38.4%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농가 108만호 중에서 70세가 넘는 농가는 41만호로 38%나 된다. 5명 중 2명이 65세 이상 고령이다.
 

그렇다고 청년 농가가 뒤를 받쳐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40세 미만의 청년농가는 2000년만 해도 9만호였으나 15년 후인 지난해에 불과 1만호 밖에 되지 않아 1% 미만이 됐다. 정부에서 한국농수산대학까지 만들어 한 해 수백명씩 배출해 90% 이상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도록 유인해도 역부족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에 의하면 향후 10년 후에는 65세 이상 고령농 인구비율이 48%에 달해 둘 중 하나가 고령으로 고령화 정도가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인 고령화 심화는 무엇보다 농업생산인력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농업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다. 농기계 이용능력과 영농 강도가 떨어져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줄어 인력 부족이 심화될 것이다. 기술력이 떨어져 첨단농업을 얘기하는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고 기술 후진성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실제로 논농사를 짓는 고령농들은 청장년 농가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채소농가는 생산성 격차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후계자가 젊을 때에 영농승계가 적절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70대, 80대가 돼도 승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식이 장년이 돼야 영농을 이어받아 첨단농업, 기계화농업, 규모화 측면에서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승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식들이 도회지로 다 나간 후 재산 상속할 때 너도나도 분할 상속해 재산으로서만 의미를 두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규모화에 역행하고 있다. 농업인들이 농지은행에 농지담보를 하려해도 자식들이 말리는 형국이다.
 

고령농이 농사지을 수 없을 때까지 영농을 지속하게 돼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농가 평균 소득을 정체시켜 도농소득격차를 더 벌리게 되고 농가소득 양극화는 심화된다. 더욱이 고령농가가 영농을 지속해 관절염 등 농부병이 심해지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지 못해 건강 측면에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책을 심각하게 모색해야 한다. 산업과 복지 양 측면에서 투트랙 접근을 해야 한다. 산업 측면에서 농업기술 첨단화, 규모화,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고령농들의 은퇴와 경영승계시기를 가급적 앞당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짜야 한다. 기초연금, 농지연금, 경영이양연금, 농지은행제도 등을 종합적인 검토와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프로그램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일본과 같이 마을영농, 집락영농체계로 노령농들의 실질적인 영농 2선 후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고령농 영농선택제를 추진해 은퇴를 선호하도록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 또한 프랑스, 일본과 같이 청년취농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지속해 세대교체를 적극 추진해야만 미래농업을 준비할 수 있다.
 

복지측면에서는 국가 차원의 농촌복지프로그램을 보강해 농민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령농민들이 매일 매일 생활이 무료하지 않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종합복지 차원에서 의료, 문화, 오락을 겸비하고, 수준에 맞는 공동체 일거리를 만들어줘 생활비나 용돈을 벌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