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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경제 호전, 농업성장의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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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창길

 

 농수축산신문 기고 | 2016년 8월 19일
김 창 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농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15년도 농가경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악화돼왔던 우리 농가경제가 호전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으로 이뤄져 있고 통계청에서 매년 농가소득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매년 원자료를 확보해 올해 농가경제에서 이슈가 무엇인지, 시사점이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이슈페이퍼, 보고서 등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자료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발표한 것이고, 전체 추세, 규모화 된 전업농가, 직불금 주요 수혜자인 논벼농가, 영세고령농에 대해 각각 시사점을 도출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대내외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특히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이나 이전소득이 아닌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9.3% 증가하면서 농가소득 증대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정부가 꾸준히 지원한 농업직불금도 소득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을 비교한 도농 간 소득격차 비율이 64.4%로 현 정부 들어 57.6%에서 지속 개선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농업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젊고 규모화 된 전업농가들의 소득이 더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들 농가의 소득은 전년대비 13.2%나 증가해 농가 전체 평균보다 더 높은 성장을 보였다. 2014년에도 평균농가 소득은 정체했으나 이들의 소득은 9%나 증가했다.

전업농가는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한다. 농업이 어려워지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농업수익성이 높아지면 더 큰 이익을 얻게 된다. 이들의 농업소득이 전년대비 11.5% 증가했다는 점은 농업으로도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전업농가의 농업소득 증가에는 사료구매자금, 시설현대화자금 등 정책자금 금리를 3.0%에서 1.8∼2.5%로 인하한 것과 유가하락 등으로 경영비가 절감된 것이 주요인이다.

전업농가의 농업소득 증가는 농업에서 소득기회를 찾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창농·취농 유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농업의 현대화를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이들의 창농·취농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부족한 영농후계 인력의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젊은 인재가 농업에 많이 진입해 현대화된 시설 등 농업기반을 갖춘다면 농업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60세 이상, 1ha 미만의 영세고령농가에게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중요하다. 농가소득은 공적보조금 비중이 높고, 그중 농업외보조금이 이전소득의 85.1%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복지정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지역 고령화가 심화되는 만큼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농지연금 등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6차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한 겸업기회 확대 및 다양한 농촌 일자리를 통한 소득증대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

최근 농가경제 호전은 새로운 인력과 자본의 유입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첨단기술과 지식을 결합하고, 현대화된 시설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업농가의 신규 진입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업농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며, 동시에 영세농의 복지정책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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