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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農家 소득 늘어 6차산업 성장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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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창길

 

 동아일보 기고 | 2016년 7월 12일
김 창 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근 발표된 2015년도 농가 경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악화됐던 우리 농가 경제가 호전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꽤 오랜 기간 농산물 가격 정체로 농가 경제 침체가 지속되었기에 농업 부문 재정 투자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일부 농업인에게는 정부 지원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패배 의식도 나타났다.

그런데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농가 소득은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특히 농가 소득 중 농외 소득이나 이전(移轉)소득이 아닌 농업 소득이 전년 대비 9.3% 늘면서 농가소득 증대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정부가 꾸준히 지원한 농업 직불금도 소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점은 농업 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젊고 규모가 있는 전업농가들의 소득이 더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농가들의 소득은 전년 대비 13.2%나 증가해 농가 전체 평균보다 더 높은 성장을 보였다. 

전업농가는 농업 의존도가 높아 농가 소득에서 농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그런 만큼 농업이 어려워지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농업 경쟁력 제고로 농업 수익성이 높아지면 더 큰 이익을 얻게 된다. 이들의 농업 소득이 늘었다는 점은 농업으로도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셈이다. 전업농가의 농업 소득 증가에는 사료 구매 자금, 시설 현대화 자금 등 정책 자금 금리를 3.0%에서 1.8∼2.5%로 인하하고, 유가 하락 등으로 경영비가 절감된 것도 기여요인의 하나이다.

전업농가의 농업소득 증가는 농업에서 소득 기회를 찾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창농·취농 유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젊고, 지식 경영을 하는 인재가 농업에 많이 진입하여 현대화된 시설 등 농업 기반을 갖춘다면 농업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농업 부문에는 전업농가뿐만 아니라 다수의 영세 고령 농가가 있다. 60세 이상, 1ha 미만의 영세 고령 농가에는 정부의 복지 정책이 중요하다. 이들 농가의 소득은 공적 보조금 비중이 높고, 그중 농업 이외 보조금이 이전소득의 85.1%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 복지 정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 지역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농지 연금 등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6차산업 활성화 등을 통한 겸업 기회 확대 및 다양한 농촌 일자리를 통한 소득 증대 대책도 병행하여야 한다.

최근 농가 경제 호전은 새로운 인력과 자본의 유입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첨단기술과 지식을 결합하고, 현대화된 시설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업농가의 신규 진입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업농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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