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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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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가격 안정을 위한 수입확대, 그리고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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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한은수 외
KREI 논단 | 2015년 11월 9일
한 은 수, 송 성 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양파 가격은 매년 널뛰기를 반복한다”, “수급조절 실패”라는 내용의 언론기사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양파뿐만 아니라 주요 채소류 전반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기의 가격안정을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단기의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사업 추진 경과, 그리고 부작용
 

2015년 양파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정부는 TRQ(국영무역,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조기도입 및 증량을 통해 수입을 확대하였다. 국내에 수입산 양파의 출하가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폭을 줄일 수는 있었으나, 식자재 업체 등 대형 수요처를 중심으로 수입산의 사용비중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는 건고추의 경험이 잘 말해준다. 건고추의 경우 2011년 국내산 가격 급등이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 수입증가로 대량수요처에서는 수입산 건고추(고춧가루 등 관련제품)의 사용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로인해 국내산 건고추 소비는 감소하였고, 2014년 자급률은 50% 이하로 하락하였다.
양파도 예외일 수 없다. 올해 양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수입을 확대하였고,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건고추의 경우처럼 자급률 하락, 국내산 소비둔화 등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2014년에는 양파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생산조정(산지폐기), 수매·비축사업, 수출 및 소비촉진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가격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추진물량이 많지 않아 가격 지지효과는 적었다.  
이처럼 공급이 부족할 경우 단기의 부족분을 채우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을 늘리는 정책 방향은 더 이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공급과잉의 경우에도 추진 물량을 크게 늘리지 않는 한 수급조절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급조절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가 아닌 중장기 수급안정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중장기 수급안정사업 추진 필요

중장기 수급안정사업을 위해 우선, 생산자 조직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생산자 조직이 생산조절을 실시하고, 수급문제 발생시 조직 주도의 수급조절을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는 제도·자금 등의 운영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안정제 시행을 통한 주산지 중심의 수급조절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5년 고랭지·겨울배추, 양파에 대해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다. 향후에는 수급 5대 민감 품목(배추, 무, 마늘, 양파, 건고추)을 중심으로 품목 및 사업물량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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