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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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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개발의 통합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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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엄진영
KREI 논단 | 2015년 7월 13일
엄 진 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 5월 중순에 미국 테네시주에서 제10차 OECD(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농촌발전 컨퍼런스가 열렸다. 필자도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다녀오게 되었다. 

이번 제10차 OECD 농촌발전 컨퍼런스는 미국, 캐나다를 비롯하여, EU회원국, 볼리비아, 브라질 등 20여 개 국가가 참여하였으며, “현대 농촌정책을 통한 국가 발전”이라는 주제 하에, 농촌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촌문제에 대한 경제·사회·환경 부문 등 통합적 접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2005년 ‘New Rural Paradigm’이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 논의였다고 한다면, 이번 10차 농촌개발 컨퍼런스에서는 각국의 사례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통합적 접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공유할 수 있었다.
 

각국의 사례들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인상에 남았던 것은, 이탈리아의 ‘내부지역(Inner Area)’개념이었다. ‘내부지역’이란,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농촌지역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중심지역으로부터의 도달 시간이 20분 이내 지역(Belt area), 20분~40분 이내 지역(Intermediate area), 40분~75분 이내 지역(Remote area), 75분 이상 지역(Ultra-Remote area)으로 구분된다. 20분 이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내부지역’으로 분류되고, 교육, 건강, 이동성(교통)과 관련된 서비스 및 접근성 개선과 관련된 부문에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농촌지역 관련 사업을 시행할 때, 단순한 행정구역의 분류에 따른 사업 실행이 아니라,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역으로부터의 도달 시간에 따라 지역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관련 사업을 실시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농촌지역의 경우 서비스 전달성이 취약한 것을 감안할 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로부터의 접근성을 토대로 사업을 실행한다는 점이, 농촌지역 거주자의 삶의 질 개선에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질의시간에는 새로운 서비스 전달을 시도할 때, 지역 규모 등에 따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 질문이 있었는데, 해당 발표자들 모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꼽았다. 즉,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혁신적인 생각들을 실제적으로 옮기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문제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농촌지역의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포함한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며, 동시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또한, 정책을 뒷받침하고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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