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기고|  2015년 2월 20일
	김 홍 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농업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계 농업 경영 인력의 절대적 부족, 농번기 집중 투입 노동력 확보 곤란, 특정 농작업에 필요한 숙련 농작업 인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 농업 인력과 관련해 우선 당장 중요한 과제는 현단계 우리 농업의 연속성과 관련된 후계 농업 경영 인력의 부족과 농업 생산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특정 시기(농번기)의 농작업 인력의 안정적 확보 곤란 문제이다. 정부는 후계 농업경영 인력 육성을 위해 후계농 육성 지원 사업과 더불어 농고, 농과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등 교육기관과 현장 학습 지원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 시기에 부족한 노동 인력 확보를 위해 이른바 ‘농업인력은행’ 운영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정시기·지역에서 인력수요 급증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점이다. 최근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해 지역 단위 조직화와 주요 품목 중심의 주산단지 조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농촌의 공동화와 농업 노동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됐으며, 전업농 중심의 농업경영의 규모화, 주산지 중심의 단지화 경향이 강해지면서,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에서 농업 인력 수요의 집중도가 높아진다

예컨대, 오래전부터 양파 주산지로 재편된 무안지역의 경우 양파 수확기에 일시적으로 대량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농작업 기계화를 통해 일정 부문 노동을 대체할 수 있지만, 여전히 상당 부분 농업생산, 특히 밭 작물은 영농기반의 한계와 농작물의 특성상 기계화를 통한 노동 대체가 논에서의 벼농사에 비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안 농촌 지역은 이미 마을의 공동화, 인력의 고령화가 진전돼 농촌내에서 유휴 노동력을 확보하기 곤란하다. 멀리 대도시에 가서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들을 위한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하는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들은 농작업에 익숙하지 않아 작업의 효율을 담보하기 힘들면서도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도 힘들다.

숙련인력 투입에 따라 상품질 좌우

3년 전 귀농해 상당 규모의 투자를 통해 시설원예 재배 기반을 갖추고 딸기농사를 시작한 지인의 “고랑에 앉아 딸기를 수확하는 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어 많은 비용을 투입해 고생해서 길러놓은 딸기를 제 때 수확할 수 없어 안타깝다. 일정 규모 이상 생산을 해야 농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인데, 노동력 확보가 문제다. 노동력이 없어 딸기 재배는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라는 푸념은 농촌 현장 노동력 확보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지난 주 금산군 인삼재배지역, 보성군과 하동군의 차 재배지역 등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농업생산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다녀왔다. 모두들 숙련된 농작업 인력의 확보 애로 문제가 제기됐다. 인삼이나 차 재배의 경우 생산, 가공, 유통과정에서 숙련된 농작업 인력의 투입 여하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크게 달라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차 생산의 경우 고급 차 잎을 하나하나 잘 골라 수확해야 하며, 가공 과정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기존의 숙련된 마을의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어 차 산업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 가족 노동력에 의존하는 소규모 경영의 경우 노동력 부족 문제가 거의 없지만, 안정적 가계 경영이 힘든 문제가 나타난다. 일부 가족농 경영을 넘어서는 전문화된 경영의 경우 다른 농업경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일부 후계 농업경영 인력의 새로운 유입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숙련된 농작업 인력의 확보가 곤란해 지속적 농업 경영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적으로 인력의 절대적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안정적 인력 공급이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 미래성장산업화의 전략을 고려한다면, 농작업 인력의 기술 교육 훈련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 위해 필수

우리 농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축산업의 경우도 사료 급이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생산비 절감, 구제역과 같은 잦은 질병 발생에 대한 체계적 대응 등이 중요한 과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가 경영주만이 아니라 농작업 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축산업 관련 훈련되지 않은 농작업 인력의 활용으로 사육 환경 관리 및 질병 관리상의 많은 문제가 나타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요컨대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된 경영 확산, 주산단지 중심의 조직화된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체계 구축, 고부가가치농업으로의 전환, 미래성장산업화 전략 등 농업 발전 및 혁신 정책과 관련해 농업생산기반 구축, 농산물 유통 개선, 안정적 후계인력 육성 등도 중요하지만, 농작업 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기술 훈련 지원 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농촌내 공동체의 복원을 통한 농촌 마을 공동화 문제 해결과 농업부문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된다. 농업 부문의 숙련된 농작업 기술 인력의 육성 지원이 체계화되면, 우리나라 농업도 축소지향이 아니라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 또는 전환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