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기고|  2015년 1월 27일
	김 홍 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중 FTA 타결, 쌀 관세화 시작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쌀 소비 감소, 웰빙 농산물 소비 증대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밭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이 강조되고 있다. 이미 농업조수입 중 쌀 이외 작물 비중이 2000년 54.2%에서 2013년 72.7%로 증가하는 등 밭농업, 밭작물 산업이 농업의 주요 소득원으로 전환됐으며, 농업정책의 중심이 벼 중심의 논농업에서 밭농업으로 대폭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준산간지에 분산 입지하고 소량 다품목 생산 특성을 지닌 밭농업은 논농업에 비해 기반정비 상태가 열악하고, 기계화율이 낮으며 노동력의 노령화·과소화 문제가 심화돼 경쟁력 향상이 어려운 현실이다.

정책 간 연계 시너지 효과 높여야

밭농업 대책을 강조하지만, 밭농업 대책에 대한 이해도 다양하다. 기존의 지목이 밭인 지역에서의 쌀 이외의 작물 재배 뿐만 아니라 논에서의 쌀 이외 작물 생산, 시설원예작물 생산 등 다양한 대상을 밭작물로 보고 있다. 최근 밭작물의 과잉 생산과 가격 폭락 현상 등은 농산물 수입 확대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논농업, 특히 쌀 생산 소득의 한계에 따른 농업인의 타작물 재배 확대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경우 밭농업 대책은 전반적인 농업 대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밭농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을 수행해오고 있다. 밭농업 생산 효율화와 관련해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과원규모화 사업, 첨단온실신축 지원 사업, 농기계임대사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등, 밭농업 유통 효율화와 관련해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등, 밭농업기반조성과 관련해 밭기반정비사업, 밭작물 종자 개발 및 보급 사업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했다.

소득 안정·식량자급률 제고 초점

이와 같이 밭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이 다양하게 추진됐지만, 여전히 밭농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다양한 개별 정책 그 자체의 한계만이 아니라 정책간의 연계 운용의 미흡 등의 문제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밭농업 정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밭농업 관련 다양한 정책의 목표와 대상범위를 좀 더 구체화하고 내실화해 정책간의 연계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 예컨대 다양한 밭농업에 대한 이해 중 우선적으로 밭에서의 노지채소와 콩 등 식량작물 생산에 초점을 둔 생산 증대와 수급 안정 정책을 적절히 결합시켜 농가소득 안정화와 식량자급률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밭농업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최근 주요 농업 관련 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2014년은 우리나라 주요 밭작물인 무, 양파, 배추, 당근, 시금치 등은 전년 대비 가격 하락률이 25∼44%에 이르러 채소농가의 시련기로 지적하기도 했다. 밭농업 대책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책 목표와 정책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노력이 조화돼야 한다. 쌀 이외의 채소, 특작 부문은 약간의 수급 교란이 큰 가격 급등락을 초래할 수 있다.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증대를 통한 소득 증대라는 단순한 접근을 넘어서서 정책 목표와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전제로 한 새로운 밭작물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최근 고부가가치 첨단 밭농업 육성과 관련해 강조되는 수입 농산물과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 농생명 신소재, 농생명 바이오 의약·미용 등 성장 산업 부문과 관련된 원료 농산물 생산 등의 경우도 농업인의 인식 전환과 정책의 차별화와 내실화가 중요하다.

막연한 예산 증대·사업으론 한계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업인이나 농업정책 당국자가 배우고자 하는 네덜란드의 첨단 농업구조와 혁신적 농업정책도 농업인의 인식 전환과 농업인·정부·관련단체 등의 합리적 역할 분담에 의한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가능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네덜란드는 인근 유럽 시장의 까다로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 구조 혁신, 생산 환경, 품질 관리 등의 측면에서 최고의 기술과 노력을 도모했다. 네덜란드는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GAP(우수농산물 기준 인증) 농산물 기준에 맞추기 위해 ICT융복합 첨단 농업 환경 제어 기술의 도입 등 철저한 준비와 농업구조 재편을 추진했다.

쌀 관세화와 쌀 소비 감소 등으로 밭작물 재배 유인이 더 커졌다. 차제에 우리나라의 농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 당국은 2025년부터 농산물 GAP 인증 의무화를 목표로 하고, 2018~2024년까지 원예전문생산단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등 규모화된 단지부터 GAP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책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해야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목표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다. 막연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차원의 예산 증대와 다양한 정책사업 확대 추진만으로는 실현하기 힘들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