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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우리 農業의 기회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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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최세균
조선일보 기고 | 2014년 11월 19일
최 세 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중 FTA가 2년 6개월 만에 타결되었다. 한·미 FTA나 한·EU FTA에 비해 오랜 기간이 소요된 것은 양국간 시장개방을 비롯하여 조율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공동연구 단계부터 입장차이가 커 위기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던 협상이 타결에 이르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양국의 협상타결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단계별 협상구조’ 도입으로 양측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타결을 이끌어 내는 데에 기여하였다.

이번 타결안은 농업 전체를 FTA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한 우리나라 농업계의 요구와 WTO 규정, 우리나라의 FTA 정책기조 등을 고려한 복잡한 셈법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행히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로 인식돼 온 농산물의 경우 중요한 신선 농산물은 대부분 개방에서 제외되었다.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밑바탕을 확보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비록 대두, 참깨, 팥 등에 쿼터(TRQ)가 제공되고, 김치와 혼합조미료 등 일부 가공농산물은 관세의 일부가 감축되지만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 타결을 계기로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 정부, 전문가 그룹 등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앞날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지나친 불안감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 지금도 일부 언론에서 농업분야 피해 규모가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성 기사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기사 내용은 매우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졌을 경우를 가정한 연구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현재의 협상 타결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쇠고기 시장개방을 우려하여 소를 투매하는 농가들 때문에 소값이 10% 이상 하락한 경우가 있고, 제한된 양이지만 밥쌀용 쌀 수입이 이루어진다는 발표가 있은 다음 쌀값이 크게 하락한 경우가 있었다. 모두 지나친 기우에 의한 시장교란 현상이었고, 생산자들의 피해가 컸던 점은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남아있다. 정부는 생산자, 소비자, 시장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결과를 설명해줘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방 폭이 작기는 하나 일부 개방이 이루어지는 밭작물을 비롯한 밭농업 경쟁력제고 대책이 필요하다. 밭농업은 농가 소득은 물론 농업의 6차산업화와 농업의 다양성 유지를 위한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농촌의 일손부족, 농작업의 어려움 등 대부분의 농업문제는 밭농업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밭기반 정비와 기계화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중국과의 FTA를 활용한 국산 농산물 중국 수출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고소득층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안전성과 품질, 한류 이미지가 가미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격이나 양보다 건강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수억 명의 중국 소비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 농업의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조선일보 기고(2014.11.19.)를 일부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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