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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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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농업관측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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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박지연

 

KREI 논단|  2014년 8월 27일 
박 지 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중고차 시장이 있다. 중고차 판매자는 구매자보다 판매할 중고차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차가 사고이력이 있는지, 정비는 얼마나 자주 받았는지 등 외관으로 알기 힘든 정보들은 판매자만이 가지고 있다. 좋은 차와 나쁜 차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구매자는 평균가격을 제시하고 판매자는 제시된 가격보다 낮은 품질의 차를 판매한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시장엔 나쁜 중고차만이 남고, 제값을 받을 수 없는 좋은 중고차는 시장에서 떠나게 된다. 중고차 시장은 정보의 불균형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렇듯 정보의 불균형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불평등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만들며 더 나아가 시장실패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정보의 불균형은 농업분야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중고차 시장과는 반대로 농업분야에서는 보통 구매자(유통업자)가 판매자(농업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의 불균형이 일어난다. 많은 농업인은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 주위의 국지적 상황과 같은 제한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유통업자는 보다 많고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은 장·단기 시장 전망에 대한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결국 농가 소득 내지는 유통마진의 감소로 이어진다.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시장을 전망하는 것이 농가소득 상승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농업분야의 정보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 중의 하나가 관측사업이다. 관측사업은 농축산물 수급, 유통, 가격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 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예측하여 결과를 확산하는 과정이다. 이는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에게 관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산 및 출하 조절 등 합리적인 영농의사결정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관측이지만, 아직은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관측정보가 농업인들보다 유통업자들에게 유리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농가인구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47.8%에 이르고 65세 이상의 비율도 37.3%에 달한다. 이처럼 농업인의 대다수가 고령층이며 또한 소규모의 농업을 하다 보니 새로운 정보의 수용에 소극적이며 외부 정보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익숙하지 않다. 또한 관측정보가 현지 농업인들이 보고 이해하기에 다소 어렵게 기술되어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관측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이 관측정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측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처음에는 인쇄본 형태로만 배포가 되던 관측월보 등은 점차 배포 방식을 다양화하여 현재는 이메일(e-농업관측), SMS, 카카오스토리 등의 형식으로도 배포가 되고 있으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

하지만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는 할 수 없다는 옛말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활용하고자하는 농업인의 의지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측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의 영농교육 교재에 관측이 포함될 예정이며, 농식품부와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홍보 및 교육 방안을 발굴하고 있다. 농업인 더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관측을 위한 관측센터의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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