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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ICT융합,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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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홍상

 

한국농어민신문 오피니언 |  2014년 4월 24일 
김 홍 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이 강조되면서 농업부문에서도 ICT 융·복합 확산이 정책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이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네덜란드는 땅이 상당히 척박하지만, 기술 덕분에 농산물 수출 강국에 거의 1등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의 강점인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을 농축산업과 융합해 ‘창조경제’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농업부문 기술 융합을 통한 새로운 미래 농업 발전 방안 모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최근 농업생산의 정체 현상, 농촌 노동력의 감소와 고령화, 기상이변, 복잡한 유통구조에 따른 고비용 구조 등의 문제가 우리 농업부문의 주요 과제로 등장하는데, 농업과 ICT의 융·복합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다.

선진 농업인들은 이미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농업부문도 일부 영역이지만 첨단장치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시설원예분야에서는 복합환경제어시스템으로 온도·습도, 일사량, 이산화탄소 등 생육환경정보를 수집 및 진단함으로써 생산성과 재배기술 향상을 꾀하고 있다. 과수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첨단 센싱장비를 통해 병충해 예찰, 온·습도 모니터링 등을 활용한 재배관리시스템을 보급해 노동력 절감과 과수 종사자의 영농 편리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축산에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생산이력시스템 구축으로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고, 생산·경영관리 등 다양한 기술융합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해 농업부문 ICT 기술융합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며, 전반적인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농산업 ICT 융합 관련 수요자의 인식이 부족하고, ICT 관련 업체의 영세성과 취약한 시장구조 때문이 크게 확산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ICT 선도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비교해볼 때 농산업 ICT 관련 R&D 투자액 및 예산이 미흡한 상태이며, 지금까지 생산기반, 유통시설 확충 등 하드웨어 중심의 투·융자정책으로 소프트웨어 투자기반이 미흡하고 도시에 비해 ICT 융합 및 활용을 위한 농어촌지역 통신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농업과 ICT 융합의 사례를 보면, 외국의 높은 수준의 기술과 고가의 기자재를 도입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나아가 농가 차원에서 농업과 ICT 융합을 주저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농업부문 ICT 융·복합 확산을 위해서는 농업 ICT 융합 창의 역량 강화, 농업분야별 ICT 융합 창조비즈니스모델 발굴·확산, ICT를 활용한 산지유통조직 선진경영관리 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만이 아니라 농업인, 관련업체, 관련 조직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먹거리 구축 차원에서는 전통적인 경종농업,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ICT 융합이 시현된 영역이 전체 농업에서 1% 수준에 불과하지만, 기후변화 대응, 농업 성장 정체 현상 해소 등의 차원에서 ICT 융합 첨단 농업의 적절한 발달이 필요하다. 특히 시설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자재산업의 안정적 발전이 중요하다. 우리 농업 부문에 잘 적용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가의 외국 기자재 수입 방식으로 기자재를 조달해서는 농업부문 ICT 융·복합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국내 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동부팜 사태와 같은 갈등이 아니라 상생의 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 관련 업체, 관련 조직들 간의 합리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농가와 시설 설치업체(기자재산업체) 간의 격차 해소, ICT 융합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이 중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업인의 역량 제고와 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시설 설치업체도 시설 설치만 하고 철수하는 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영성과 모델 정착 등을 위한 지원과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시설원예 부문 ICT 시설 관련 업체들이 시설 설치 농가의 사후 관리 공동 대응, 거점별 상시 교육 체계 구축, 표준화, 수출산업화 등을 추구하면서 ‘한국시설원예 ICT융복합협동조합’을 설립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농업부문 기술 융합의 성과 제고, 농업·농촌 관련 현안 해결, 미래 농업의 설계, 농업 ICT 융합 중장기 로드맵 작성 등의 차원에서 농업부문 기술 융합의 구체적 유형별 실태 파악, ICT 융합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 농업과 ICT 융합 비전 및 목표 설정과 체계적인 추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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