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논단 |  2014년 2월 25일
	박 문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속적인 농촌지역의 과소화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어 왔다.

현 정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전략으로서 1차산업인 농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당면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농촌의 핵심테마로서 농업자원과 농촌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다양한 향토체험과 특산물의 개발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방향아래 6차산업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을단위의 다양한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이끄는 주체세력의 확보면에서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만,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역량저하와 사업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사업부실을 초래하는 사례가 다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이 있어야 하겠으나, 학습수용력이 미흡한 고령농가에 의존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귀농·귀촌의 트렌드와 함께 다양한 사회경험을 지닌 중·장년층의 귀농·귀촌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농지면적이 좁고, 땅값이 높은 농촌에서 이들이 정착하는 데는 자본이 소요되고, 제한된 농업자원을 가지고 기존의 농업인과의 경쟁관계 형성은 또다른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귀농·귀촌 도시민이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의 활력증진과 소득증대를 꾀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귀농·귀촌한 도시민이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며, 현지적응에 실패하는 사례도 많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교류를 강화하고, 귀농·귀촌인의 우선 정착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분야 및 마을사업분야에 행정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주도의 ‘중간지원조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간지원조직은 정보의 송수신, 세미나, 토론회, 교류지원을 통해 주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 및 관리, 상품개발, 마케팅 등 경영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현장의 과제를 행정에 반영하는 피드백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각 지역의 현장에 맞는 맞춤형 사업개발을 가능케 하고 있다. 완주군의 ‘지역경제 순환센터’, 평창군의 ‘그린투어사업단’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의 육성은 농촌지역의 전통적인 마을기능을 살리고, 귀농·귀촌 도시민의 일자리 창출 및 도시민과 농업인의 교류증진, 지역사업에 대한 역량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