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신문 칼럼 |  2013년 12월 1일
	강 창 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농자재 관련된 정부의 관리조직이 필요하다는 오랜 숙원은 역시나 무산되었다. 의욕적으로 만든 ‘농자재산업 종합대책’도 기대 이하라는 의견이다. 농업발전은 농자재산업의 발전과 그들을 통해 공급되는 우수한 농자재에 의한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지는 않을 터이다.

2013년은 특별히 새로운 여성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한 해이다. 전 대통령의 ‘747’ 공약과 같이 휴지조각이 아닌, 그동안 묵혀져 있던 다양한 문제들이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들은 조용히 장정을 출발하는 대통령과 집권세력들의 행보를 축복하고 있으며 반대편에 있었던 부류들도 미덕을 발휘해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아쉽게도 집권 첫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온 농자재관련 정책과 상황이 관련 산업과 기업들에 우호적이지 않다. 새로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자재관련 정책이 무엇인지조차 확실하지 않다. 농자재산업의 문제들이 새로운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정책부서에서 알만큼 알고 있다고 보기에 뭔가 실용적인 대안과 정책이 나올 줄 알았다. 하지만, 적어도 1년을 되돌아보면, 그 결과는 기대이하이다.

농자재 관련된 정부의 관리조직이 필요하다는 오랜 숙원은 역시나 무산되었다. 전 정권에서, 현 정권 인수과정에서도 강조된 사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내 수개의 부서, 농촌진흥청 내 관리부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에 농자재에 관련된 정책적 관리 업무가 혼란스럽게 분산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것을 총괄해야 하는 본부(headquoter)가 없다. 농업발전은 농자재산업의 발전과 그들을 통해 공급되는 우수한 농자재에 의한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지는 않을 터이다.

의욕적으로 만든 ‘농자재산업 종합대책’도 기대 이하라는 의견이다. 만드는 과정에서 수시로 바뀐 정책부서의 담당인력이 장기 산업발전을 세우기에는 당초부터 역부족이었다. 주어진 시한 내 급히 만들어진 대책이 충실하기는 어렵다. 적지 않은 농자재들이 빠진 종합대책이 되었고 기존의 내용을 적당히 얽어놓은 정도로 구성되었다. 그나마 새롭게 보이는 농자재 기초통계 구축과 활용, 농자재 전담조직 신설은 언제나 이뤄질지.

농협중앙회의 전면적인 농자재 취급확대는 미래 농자재시장의 핵이다. 신경분리 이후 수익실현 분야가 농자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전국 권역별농자재 물류센터 설립, 여차하면 농자재 생산에 참여하려는 의지, 각종 농자재의 최저 경쟁입찰 구매 등은 수요자 독점력을 활용한 시장 지배행위이다. 공정경쟁이라는 기본질서가 깨지면 농자재 기업들은 상호간 제살깍기의 경쟁으로 돌입한다. 반대로 살기 위해 합종연횡을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는 일상이 될 것이다. 상생을 부르짖는 농협이 가야할 길인지 의문이다.

GSP 자금지원확대 필요, 개발실패시 사업추진책임자로부터 사업비 회수해야

골든시드 프로젝트(GSP)는 엄청난 홍보 속에 출범하였지만 올해 200억원으로 조촐하게 시작했다. 5개 GSP사업단(20개 품목)이 이 정도의 자금으로 세계적 수준의 종자를 개발할 수 있을까. 2013~2016년 1단계 1533억원, 10년간 5000억원의 투입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지난 3월 발표에 의하면 ~2012년까지 총액은 3100억 정도였음) 과거를 답습한 개발방법은 원하는 기대성과에 부정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내비친 종자산업의 육성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려면 자금지원 확대와 함께 개발 실패시 해당 사업추진책임자들로부터 사업비를 회수하는 강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이 사업 역시 실패로 끝날 것이다.

총사업비 129억원(국비:지방비:자부담=50:40:10) 규모의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의 건립과 정부의 지원은 농기계산업과 농기계수출에 희망적인 신호이다. 다양한 사업과 관련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런데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소통부재는 중고농기계를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종합형 농기계기업들이 합자로 중고농기계 취급법인을 만들고 이 조직이 센터내 관련시설을 운영할 것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미 정부의 지원에 의해 만들어진 중고농기계 센터와 그들의 조직인 중고농기계협동조합과 갈등이 심상치 않게 불거지고 있다. 독선은 갈등의 씨앗이다.

환경친화적인 화학비료의 사용은 정밀한 적정사용이다. 화학비료를 평균 17%를 줄이는 효과(벼농사)가 있는 맞춤형 비료는 그래서 중요했다. 하지만 2010~2012년 시한부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는 300억원 예산을 삭감해 버렸다. 확산되고 정착되어야 할 화학비료의 유일한 환경친화적 정책이 사라졌다. 친환경농업을 통해 좋은 농산물을 국민에게 주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최근 친환경농업정책의 후퇴를 질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우연은 아니다.

농약 살포자 보호 관련 제도, 소면적 사용 농약과 독성농약의 신속한 관리와 각종 표시제도, 적당히 혼합한 제품의 신개발로의 활용, 사용 후 남은 농약과 용기관리 소홀 등 생물을 죽이는 독성 농약관리가 매우 미흡하다. 외국산 독성 농약의 수입관리도 허술하다. 정부에서는 아예 이러한 모든 업무를 당초 연구기관인 농진청에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책 총괄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의 효과적인 관리는 이뤄지는지. 농자재 가운데 가장 복잡한 복마전이 바로 농약시장을 둘러싼 것들이다.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품질인증은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다. 태어나지 말아야할 정책이다. 어찌 살아있는 것들을 공산품처럼 재단하려 하는지. 유기농업의 기본을 모를 사람들의 이상한 제도이다. 결국 여기에 부응하려면 한 품목당 수천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대기업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니 이것의 활성화로 인증기관만 배불리는 것 이외 무슨 효과가 있을지. 현행의 공시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은 여전하다.

유기성 폐자원의 순환적 활용에서 중요한 (가칭)지력증진법과 관련된 유기부산물 비료의 적절한 공급시스템 구축에서 여전히 갈등이 튀어 나오고 있다. 토양비료학회에서 추진한다던 법 제정과 이를 위한 추진위는 어찌되었는지. 국회에서의 토론회도 있었다. 하지만 말만 무성했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지금 당장 다양한 관련법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축산분뇨처리에만 몰두하다보니 자원으로서의 순환정책은 사라지고 있다. 해당 부처간, 관련 산업과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농업정책관련 정부 수장들의 농자재 현장방문과 경영인들과의 만남은 여전하다. 화려한 외출 뒤 농자재산업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언제나 반복되는 이러한 행보도 좋지만 내실이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의 올바른 정책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 발걸음이 필요하다. 새로운 것보다 있는 것,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만이라도 추려서 시행해야 한다. 2013년 아쉬움을 뒤로하고, 2014년 정부의 적절한 농자재산업 발전대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