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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수급정책 보다 긴 안목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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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허덕

농경나눔터 농정시선| 2013년 10월호 
허   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우고기 공급은 3년 전에 이미 결정

한우생산부문은 송아지를 생산하는 번식부문과 생산된 송아지를 비육하여 출하하는 비육부문으로 나뉜다. 즉, 번식부문에서 인공수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10개월 후에 송아지 생산두수가 결정되고, 그 송아지를 27~30개월 이상 사육하여 출하하게 된다. 따라서 인공수정부터 쇠고기가 생산되기까지 거의 37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국내 쇠고기 공급은 이미 3년 전에 결정된다는 이야기이다. 공급조절을 위해서는 3년 전에 정책적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2013년에 들어서도 한우가격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수급안정대책의 큰 줄기는 암소감축과 한우고기 할인판매 행사이다. 이 중 암소수매에 대해 정부와 생산자단체 간에 인식 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부담에 비해 효과가 적다며 소극적이고,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는 보다 많은 한우수매를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적 요구가 현 시점에서 적절한 것이냐? 하는데 있다. 이제 소 사육두수가 정점을 찍고 몇 개월 전부터는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소 사육두수 감소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암소수매라는 정책 유지가 적절한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의 한우정책은 예방적 측면이라는 점에서 취약

 현재 제시되어 있는 정책은 예방적인 성격의 수급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취약하다. 한우정책 중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법에 근거하여 항시 가동하는 정책은 송아지생산안정제 뿐이다. 가격이 하락할 때 소를 수매하거나 쇠고기 소비홍보를 실시하고, 가격이 상승할 때 수입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수급조절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예방적인 성격'의 수급정책은 아니다.

 수급불균형이 일어난 뒤에 수매를 하거나 소비홍보를 하는 정책은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노력해도 효과가 크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암소도축 장려금 지급, 미경산우 브랜드화 추진 등 강한 인센티브가 가미된 자율감축을 추진한 바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1년 이상 낮은 가격이 지속되었다. 또한, 자조금, 농협의 소비확대 자금 등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한우고기 세일, 명절 선물세트 판매 등 수요확대 정책을 펼쳤지만 이 역시 소값 회복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유일의 송아지생산안정제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2012년 초반의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 내용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송아지생산안정 자금을 가임암소 두수와 연계시켜 차등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입장에서 송아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없어, 앞으로 급격한 두수 감소마저 예상된다.

 이에 비해 이웃 일본에서는 쇠고기 수급 정책을 사전 예방적으로 구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급을 축소하는 정책으로 육류가격안정제도가 있는가 하면, 공급을 늘리거나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육용자우생산자보급금제도(우리나라의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비롯하여 육용우 번식 경영대책과 육용우 비육경영 안정대책사업, 비육우생산자 수익성저하 긴급대책 사업과 같은 정책들도 동시에 구비하고 있다. 이들 정책을 적절한 시점에 정책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한우정책에서 예방적․실질적 수급정책의 기능 강화 필요

 한우의 특성상 부족할 때보다 과잉일 때 대응이 어렵다. 따라서 과잉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수급안정 정책수단을 확보하고 상시 가동시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먼저 번식부문의 안정을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보완 및 기능 강화는 필수적이다. 아울러, 한우 주산지인 거점지역의 농협은 송아지를 대신 육성해 주는 한우 공공육성목장을 운영하여, 필요 시 송아지 수매․방출 기능을 수행하면,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보완하면서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생산자(단체)는 자율적이지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급조절계획과 목표를 설정하여, 각 축협이나 농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두수감축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매뉴얼 작성과 모의훈련이 필요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 농가들의 책임의식도 강화될 수 있다.

예방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축산관측 강화는 필수적

 예방적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연구원의 축산관측 기능도 강화되어야 한다. 매년 쇠고기 수요량을 예측하고, 두수 및 가격 사이클, 수입량을 함께 체크하여 수급을 전망한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지역축협, 한우협회, 농가에 정기적으로 사전 제공하여, 한우가격이 안정대 내에 있도록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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