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 기고| 2013년 4월 15일
	성명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세계 곡물수급 불안요인으로 곡물가격이 수시로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가격 불안정성이 심화됐다. 그동안 자급됐던 쌀 자급률이 2011년에는 83.0%로 급격히 내려감에 따라 쌀 자급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글로벌 곡물시장의 불안정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위한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전체 곡물자급률은 1990년 43.1%에서 2011년 22.6%로 하락해 지난 20년간 20.5%P 낮아졌다. 쌀 자급률은 1970년대 초반 90% 수준이었으나 1970년 후반부터 자급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은 1970년 120만ha에서 2012년에는 85만ha로 줄어들었다. 1988년 605만톤을 기록했던 쌀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0년 430만톤, 2011년 422만톤, 2012년 401만 톤으로 2010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했다. 그동안 국내 곡물자급률을 어느 정도 지탱했던 쌀 생산마저 감소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곡물자급률을 더욱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반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식생활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90년 1인당 쌀 소비량이 119.6kg에서 2000년 93.67kg, 2012년 69.8kg으로 감소했고 이러한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식량용 쌀 소비량은 1990양곡년도 513만톤에서 2011양곡년도에는 361만톤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소비량이 감소하고 저가의 수입쌀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쌀 가격은 하락했다.

  쌀 가격 하락은 쌀 생산량 감소와 함께 농가의 쌀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농가 호당 쌀 소득은 1990년 438만원에서 2004년에는 865만원까지 증가했다가 2011년에는 625만원으로 감소했다. 농업소득 중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48%였으나 2000년 40%, 2011년에는 24%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쌀 산업의 여건 속에서 지난달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에서 곡물생산을 확대하고 자급률을 제고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천계획에서 의미있는 것은 쌀고정직불금을 1ha당 70만원에서 2017년까지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곡물자급률을 2011년 22.6%에서 2015년 3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량작물 재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최대한 보전, 유휴농지의 최대 활용, 공공비축 물량 및 품목 확대, 곡물유통망 확보를 통한 해외곡물도입 역량 확충 또한, 쌀 농가 소득안정 장치인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곡물가격 폭등 속에서도 주식인 쌀 자급으로 식량부족에 대한 우려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국내 쌀 자급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곡물자급률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쌀소득안정대책도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농식품부의 단호한 정책의지를 엿볼 수 있다. 실천계획에 따라 현재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유사시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상시체계를 갖춘다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곡물자급률 목표치 30%는 우리가 달성하지 못할 만큼 높은 수준은 아니다. 우리의 역량도 모자라지 않는다. 이제는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농식품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실천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