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비즈칼럼 | 2013년 3월 29일
	김 병 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새 정부가 취임 초부터 농산물 유통 개선에 지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도 최근 유통 개혁 시리즈를 통해 문제점을 짚어준 바 있다.

 온전히 시장의 수급 상황에 의해 형성되는 농산물 가격은 살아 움직이는 속성이 있어 잡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수급 조절 정책을 통해 가격이 적정한 허용 범위 안에서 노닐도록 하는 것이 소득 안정을 원하는 농민도 위하고, 가계 소비지출을 걱정하는 소비자를 위한 길이다. 따라서 유통 구조 개선에서 물가안정의 해법을 찾는다는 기본 시각은 분명 바른 접근이다.

 농산물의 중간 유통마진은 채소 70%, 과일 50%, 축산물 46%에 달한다. 이처럼 높은 유통마진을 줄여 생산자에게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는 수긍할 수 있는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 방법이 문제일 따름이다.

 도매시장 운영 개선, 산지 유통 조직화 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통 개선의 정책 포인트는 바로 소매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전체 유통마진의 62%, 심지어 돼지고기 같은 축산물은 80%가 정육점·마트·식료품점 등 소매 단계에서 발생한다. 식당이나 요식업소에서는 음식 원료인 농산물 비용이 원가의 30%밖에 되지 않아 원료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도 음식값을 연동해 내리지 않는다. 소매점과 요식업소는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성 간접비에 자신의 이윤을 먼저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 가격을 결정한다. 실제로 소매상이 수취하는 이윤이 가장 크다. 마진 폭을 먼저 결정한다는 것이다. 하방 경직성이 있어 원료인 농산물 구매 가격(도매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마진이 더 좋아진다. 게다가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소매점은 영세한 편인 데다 정육점의 경우 지역적 독과점을 행사하고 있어 유통마진이 구조적으로 높다. 따라서 과다한 소매 단계 유통마진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책 효과성이 높다.

 정부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대형마트의 판매 가격과 구매 가격 차이를 모니터링해 20~40%에 달하는 과다한 마진을 견제해야 한다. 영세 소매점들을 무조건 보호하기보다는 유통 비용 절감, 차별화, 틈새시장 개발을 통해 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수퍼·재래시장 등에서 공동구매 협동조합 육성, 공동물류센터, 저온시설 현대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소매 단계에서도 소비자 구매 경로를 다양화해 경로 간 경쟁과 구매 선택 폭을 확대해 유통마진을 줄여야 한다.

 도매시장은 청과물 유통의 절반을 점유하고, 특히 가락시장은 전체 도매 유통량의 34%나 차지한다. 이처럼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유통 개혁을 논할 때마다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다만 도매 단계는 주로 수수료와 하역 비용만 발생해 전체 유통마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안 된다는 측면을 유념해야 한다. 또 도매 가격이 허용 범위를 벗어날 경우 도매시장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보다 수매 비축, 수입 물량을 푸는 공급량 조절을 통해 기준가격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