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기고| 2013년  2월 27일
	석 현 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산림이 국민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이제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과연 현재의 산림정책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간 우리의 산림정책은 비교적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극도로 황폐했던 국토를 녹화시켜 세계적으로 귀감이 될 만한 성공사례를 만들었고, 목재 가공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그간의 산림정책으로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고 행복했을지는 의문이다. 산림은 환경재와 경제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특성 때문에 국민에게 더 많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산주와 임업인들의 경제적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산림을 둘러싼 이해주체간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며 사회·경제적인 발전이 심화되면서 그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 산림을 둘러싼 여건변화,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에 대한 인식 차이, 선진임업국의 정책동향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만으로 이해 주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바로 ‘산림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의 파트너십’이다. 이해 주체간에 대립되는 요구와 갈등을 해결해 조화·상생함으로써 국민이 산림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림정책은 이해주체간의 갈등, 즉 ‘임업인과 국민, 산림의 보존 요구와 개발 수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 임업인들은 산림자원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소득이 적고 임업이 낙후된 것에 불만이 많다. 실제로 임업농가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2847만원(2011년 기준)으로 전국 가구 평균의 62%, 농가의 94%, 어가의 73%에 불과하다. 이뿐만 아니라 가구당 임업 소득은 2007년 899만원에서 2011년 8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임업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외 소득을 올리려면 단순한 1차산업에서 가공·문화·휴양·치유·교육 등을 결합하는 6차산업으로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산림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느라 산주의 경제활동을 제약한 데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산림환경서비스는 좋아졌지만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완전히 만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산림 관련 거버넌스들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들이 국민들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산림의 활용과 지역 산지개발은 지자체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관리하도록 변화해야 할 것이다. 지역 산림을 단순히 개발하는 것보다는 지역민이 힘을 합쳐서 활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지역임업 활성화, 지역사회 산림 관리, 산촌마을 기업 육성과 같은 지역 산림을 지역주민이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산림의 효과적인 경영과 관리는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유지와 활성화 등 지역에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산림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산림정책의 구현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