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 기고| 2013년 1월 21일
	정 민 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명칭이 바뀐다. 농업에서 비중이 매우 큰 ‘축산’이 부처명칭에 포함된 것은 환영할 부분이지만, ‘식품’이 분리되는 것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의 요지는 부처 명칭에서 식품이 사라짐에 따라 식품산업의 진흥을 통한 농축산업의 동반 성장 및 발전이라는 관련 업계의 바람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축산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는 원료 농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축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표적인 사례는 축산업의 계열화에서 찾을 수 있다.   

  축산업에서 계열화된 업체들은 가축의 생산부터 도축·가공·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료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출하와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고려하여 금번 대선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공약 중 하나로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 체계 구축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처의 기존 기능에서 식품진흥이 위축되거나 식품산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질 경우 새로운 명칭에 축산을 반영한 근본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식품안전 업무에 대한 부처 간 역할 분담 범위도 논란의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총리실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면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던 식품안전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행정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여전히 농식품부가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식품 위생관리 행정 체계에서 농산식품의 경우 농산물 재배 단계를 제외한 가공·유통·소비의 모든 단계를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식품의 경우 최종 소비단계를 제외한 사육·가공·유통의 모든 단계에 대한 위생관리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는 가축이 축산식품으로 가공되기 이전의 모든 과정에서 가축 질병과 위해요소 관리를 농식품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축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인해 부처 간 축산식품의 위생관리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논란은 있겠지만 축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축산농가의 방역 및 질병관리, 사료공장의 방역 및 위해요소 관리, 도축·가공장의 방역 및 위해요소 관리 등의 업무는 축산물의 위생뿐만 아니라 생산성 제고와 품질향상 등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농식품부에서 축산식품 이전 단계의 가축질병과 위해요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향후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축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의 취지를 살리고 정책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편안에서 제시된 농림축산부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