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제시평| 2012년 9월 18일
	김 영 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9년 중국은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동북3성 개발 프로그램'에 '창춘-지린-투먼 개발 프로그램'을 새로 얹어 동북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할 준비를 마쳤다. 그 후 이 개발구의 해외 파트너로 중국이 택한 것은 북한의 '라선경제무역지대'와 신의주 '황금평경제지대'이다.

  북한과 중국은 2011년 5월 이 두 지역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데 합의했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 합의는 국외의 투자처를 확보하는 한편, 자국 내 개발구의 해외 출입통로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했다. 북한도 이 합의로 기존의 경제특구를 특구답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북한은 과거의 경제특구 지정에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라진선봉은 국외 투자자의 관심을 얻는 데 실패해 긴 휴식에 들어갔고, 신의주는 중국의 강력한 몽니에 부딪혀 특구 지정 직후 좌초되고 말았다.

  이 상황에서 중국의 공동개발 참여는 북한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향후 북중 경협이 어떻게 발전되는가에 따라 북한 경제의 변화와 도약 여부가 점쳐진다 하겠다. 사실 중국의 대북 투자 확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 처음에는 유통업과 제조업에 대한 소규모 합영투자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철, 무연탄, 비철금속 등 자원개발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북·중, 경제특구 개발 박차

  이 시기 중국 기업이 투자한 북한의 광산은 총 24개소에 달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투자 확대는 남북 간 교류협력 중단과 맞물려 우리의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남북 관계 경색을 틈타 북중 경협이 활발해지고, 결국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커지지 않겠느냐는 합리적 우려였다. 급기야 북한 경제가 중국에 예속되고, 그 상황이 남한의 대북 진출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통일국가 건설에 차질을 빚게 할 수도 있다는 걱정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잘못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정부로 하여금 비상식적인 정책을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 경제가 중국에 더 예속되기 전에 우리의 대북 교류협력을 한시바삐 확대해야 한다거나, 북중 경협사업에 어떻게든 한 자리 끼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의 목소리가 크다. 그것은 남북관계의 경색 원인과 북중 간 경협의 내용에 관해 무지한 일방적 주장일 개연성이 높다.

  한걸음 물러나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 북중 경협의 확대에 우려할 만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나 긍정적인 면도 볼 수 있어야 한다. 북중 경제협력은 북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를 할 것이다. 북한 경제가 발전도상에 들어서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도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평화유지 및 통일비용을 크게 감축시킬 수 있으며 실질적 통일에 한발 가까워지게 할 수도 있다.

남북관계 경색과 북중 경제협력 확대

  따라서 신중하고 균형된 사고가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남북관계 경색과 북중 경제협력 확대 상황이라는 주어진 퍼즐판 위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이 퍼즐판을 바꿔치우는 것은 쉽지 않으며 차후의 일이다. 지금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퍼즐조각 중에서 퍼즐판의 빈자리에 맞는 것을 찾아내 제자리에 신중하게 끼워 넣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북중 경협이 잘 추진된다면 남북 경협도 재개되고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은 그 준비를 해야 할 때이며 기회를 기다릴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