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논단| 2012년 5월 10일
	마 상 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에 공생발전, 동반성장, 공정사회 실현 등의 용어가 회자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도시와 그 격차가 심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농촌 내부는 얼마나 양극화 되어 있을까? 소득, 고용, 교육, 건강, 사회참여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양극화 문제를 접할 수 있지만, 소득에 국한하여 이 문제의 현황을 잠깐 살펴보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올해 초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촌 주민 중에 58.3%가 농촌사회가 소득부문에서 양극화 되어 있고, 11.5%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실제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응답의 이유를 알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농가 중에 하위 20%의 연간소득이 660만 원인데 비해, 상위 20%는 8천만 원 수준 이었다. 상위 20%는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에 비해 2배 가까이 벌지만, 하위 20%는 최저생계비 수준밖에 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 경향은 과거 5년간 더욱 심화되어,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소득비가 2005년에는 9.6배였던 것이, 2010년에는 12배로 더 확대되고 있었다.

  이러한 농촌사회 양극화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농촌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화에서 그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도시에서의 다양한 사회 경험과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으로 들어오는 고학력의 귀농인구, 그리고 연금 등 안정적 소득기반을 토대로 전원생활을 누리고자 농촌으로 들어오는 고소득 귀촌자들의 대거 유입. 또한 한때 그 비율이 40%를 넘어섰던 농촌 총각의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과 그로 인한 다문화가족의 급증. 그리고 기존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영세 고령농의 증가와 도시의 자녀들이 생계 등을 이유로 농촌의 부모에게 맡기고 간 손주로 인한 조손가족의 증가. 이와 같은 일련의 구성원 변화 현상으로 농촌사회를 구성하는 인구가 전보다 더 다양해진 것이다. 즉 능력있고 부유한 계층의 유입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계층이 지난 10년 넘게 농촌으로 유입된 데에서 농촌사회 양극화의 첫 번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농업정책이 대농의 규모화 정책 위주로 추진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해택을 본 대농과 그렇지 못한 소농 간의 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삶의 질 격차가 확대된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농촌사회 양극화의 해법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다. 우선 농업·농촌 개발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농업·농촌 분야의 개발에 있어 지나치게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시장의 논리가 지나치게 강조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한 성과도 있지만, 도시와의 격차 심화, 농촌 내 양극화 가속화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 현상들을 낳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앞으로는 농업·농촌 개발에 있어 사회적 경제, 호혜의 경제에 근거한 정책들이 좀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비즈니스,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 회사 등 사회적 경제에 근거한 관련 정책들이 다양한 부처를 통해 추진되고 있고, 기획재정부를 통해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이나 사업들이 농촌에 더욱 활착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농촌 지역사회 주민들의 사회복지와 관련한 역량 강화 기회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양극화 과정에서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는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독거노인을 포함한 영세고령농가, 그리고 아직까지 제대로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공공부문의 정책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인적·물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전달될 수 밖에 없다. 농촌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 마을의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교육과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앞서 이야기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정책이나 사업들을 농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