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전문가의 눈 | 2012년 3월 28일
	박 대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부장)

  공생발전은 ‘나 홀로’가 아닌 구성원 모두의 상생을 담보로 ‘다 같이’ 발전하자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 개발과 환경보존, 경쟁과 협력 등 상호 대립적인 가치를 조화롭게 설정해 이를 선순환적 구조로 만드는 것이 공생발전의 핵심이다. 최근 공생발전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심화되는 양극화의 한쪽 끝에 위치한 농촌사회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농촌도 도시와 함께 공생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취약계층에 주목해야 한다. 농촌의 대표적 취약계층으로는 저소득층, 노인, 다문화가족, 영·유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취약계층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면서 소득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농어촌 취약계층의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며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자별 가족구조, 영농규모 및 소득, 거주지역,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또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생산적 사회참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능력이 없으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기초생활을 보장해 줘야 한다.

  노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고령화’로 변하고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고령농업인을 더 이상 사회복지의 수혜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고령 친화 농업’을 장려해 건강하고 영농의욕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알맞은 작목과 농법 등을 보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 농업인에게 적합한 하이터치(high-touch)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건강산업, 원예치료법, 애완동물 치료법 같은 농업의 새로운 분야를 고령농업인의 영농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령통합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세대간의 통합과 균형, 파트너십의 강화를 말한다. 연령통합의 효과로는 생애주기의 유연화(교육·노동·여가가 전 생애에 걸쳐 균형 있게 시행되고 개인의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연령 차별주의의 완화, 성장 동력의 유지 등을 들 수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최근 정부의 복지 재정이 상당히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복지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도 확충해야 하며, 지방정부의 역할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복지제도 중에서 지역성이 강조되는 영역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

  끝으로 농촌 취약계층 지원 관련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촌의 장애인들은 장애인 복지시설까지의 불리한 접근성, 관련 복지프로그램이나 전문인력의 부족, 사회적 편견, 취업기회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농촌지역 장애인에 관한 제대로 된 실태 파악과 더불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