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 2012년 3월 26일
	김 병 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치 시즌이다. 4월 총선에 연말 대선까지 말 그대로 숨가쁜 한 해가 예상된다. 정치 현장과 거리가 먼 학자인 필자로서는 누가 되고 누가 안되고는 별 관심이 없지만 필자가 몸 담고 있는 농식품, 농촌 문제가 정치 현장에 어떻게 투영되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가는 관심이 크다.

비례대표 농업전문가 적어

 그런데 총선에 각 당에서 지역구 후보나 비례대표에 농업 전문가를 얼마나 공천하는가를 유심히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답답하다.

선거 공약, 농업 진정성 의문

 지역구 후보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문가로 구성되는 비례대표에 진정한 농업 전문가가 몇이나 포함되어 있던가? 몇 명이 포함돼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수가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다. 안타까운 실정이다. 국민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크게 줄어들었지만 고용이나 관련산업까지 포함하면 10%가 넘는 중요 산업이고 300만 농업인구에 국토의 80%가 농산어촌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데다 국민 먹거리의 절반을 농민들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걸로 볼 때 이렇게까지 무시받아도 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총선과 대선에 각 당이 내 거는 공약이다. 특히 지난 대선 때 공약에 농업문제가 거의 없다시피 무관심한 것을 보고 참담한 심정이었는데, 그런 추세가 이번 총선과 대선에 또 이어지는 건 아닌지 지레 걱정을 해본다. 총선을 앞두고 최근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이 같은 걱정이 현실이 되는 듯 하다. 이들의 공약을 하나 하나 살펴보면 농업에 대한 진정성을 찾기란 쉽지 않다. 정치권에서 농업, 농촌 문제에 무관심해서인가 아니면 농업계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두가지 모두 해당된다고 보면 정확하다.

 농업계 반성·대응책 모색을

 농업계 모두 심각히 반성해야 할 일이다. 시장개방 피해, 경쟁력 제고, 고령화, 농업인 건강과 복지 등등 농업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농업계를 대변해 주고 정치적인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할 제대로 된 농업 전문 정치인이 안보이고 선거공약이 강조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다. 정치권의 문제도 있지만 농업계에서 반성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농업인단체나 농업 언론에서 농업문제에 관심이 많고 정통한 지역구 후보를 적극 지원하여 국회에 많이 입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농업 관련 입법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농업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 그래서 농업계 후보를 입법기관인 국회에 진출토록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적 또는 지역적 생산자단체와 농업인단체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총선 공약 나아가 연말로 예정된 대선 공약 발굴에 농업인단체와 학계 등에서 아이디어를 주고 농업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반영해 정치권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도 자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농업인단체에서 그렇게 많이 토론도 벌이고 대책단도 만들어 공약 제안을 적극적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열정이 많이 식은 것 같다. 농업인단체들이 반성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