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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식품 정책, 해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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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정학균
  대한급식신문 기고| 2012년 2월 13일
 정 학 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WTO/FTA 등 외국농산물의 수입 압력이 거세지면서 친환경농식품은 정부의 육성책으로 부상하게 됐고, 이중 저탄소농업의 핵심정책인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식품산업은 새로운 모델로 각광받게 된다.

 

  현재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뒷받침 되면서 친환경농식품의 생산량은 증대되고 있지만 생산자들은 이제 가격차별화와 판로확보라는 또 다른 난제에 부닥쳤다. 더군다나 친환경농식품의 주체자인 소비자들도 현행 친환경농식품 산업에 마냥 박수만을 쳐주고 있지 않는 실정이니 풀어나갈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식품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하면서도 실제로 소비되기 위해서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가격 프리미엄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하며 신뢰성제고를 위한 인증 제도가 개선되길 원했다.

 

  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먼저 가격프리미엄 인하를 위한 직불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원방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본다. 최근 친환경농업 직불제도가 개선돼 단가가 상향조정되었다고 한다. 친환경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정말 바람직한 정책이다. 하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한걸음 더 나아가 지원기간의 추가확대검토와 농가 소득이 초기에 많이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 농가들에 대한 연차별 차등 지원을 검토해봐야 한다.

 

  두 번째로는 친환경농식품 종합물류센터 건립이다. 현재 친환경농산물 상당량이 폐쇄적 경로를 통해 유통되면서 고비용, 고가격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부담을 지게 한다. 물류비용의 절감차원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식품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종합물류센터 건립은 마땅히 추진돼야한다.

 

  세 번째로는 친환경농식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의 일원화다. 현재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업육성법과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원화돼있다. 그러다보니 사업자 및 인증기관이 이중으로 지정되는 등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발생된다.

 

  네 번째로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식품 마케팅 전략이다. 젊고 소득이 많은 층일수록 소비의향이 강하다. 젊은 층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할인마트와 전문판매코너에도 별도의 친환경농식품 코너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로는 판로확대 강화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판로문제 해결을 위해 유통업체와의 계약재배나 학교급식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무상급식의 확대로 학교급식은 판로확대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소비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식자재 공급이 이뤄져야한다.

 

  끝으로 홍보의 중요성이다. 홍보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과학적인 분석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가족건강 증진과 환경 문제를 전략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실현된다면 관련 시장은 지금보다 배 이상 활성화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을 줄 것이다. 생산자는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식품을 공급하게 될 것이고 소비자는 그러한 식품 섭취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거친 WTO/FTA의 파고를 넘어 우리나라 농업과 국민이 다함께 웃을 날을 기대해도 좋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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