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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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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의 올림픽,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농업부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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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허장
KREI 논단| 2012년 2월 6일
허 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10년 11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린지 1년 만인 작년 11월 부산에서 세계개발원조총회(제4차 고위급 회의, High Level Forum, HLF-4)가 열렸다. G20 정상회의는 해마다 열리고 20개국이 초청받는다. 반면 2003년 로마, 2005년 파리, 2008년 가나의 아크라에 이어 3년 만에 열린 제4차 HLF 총회는 170여 개 국가의 총리와 장관급 대표단, 78개 국제기구와 세계시민사회 대표, 학계와 민간기업 등에서 2,500여 명이 참여하였다. 비유컨대 G20이 엘리트 팀끼리 겨루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라고 한다면 HLF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가히 ‘개발협력의 올림픽’이라고 하겠다.

 

  세계개발원조 총회는 2000년 UN이 발표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달성하기 위하여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주축이 되어 국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회의 때마다 회의결과를 집대성한 선언문이 발표되었는데, “원조조화에 관한 로마선언”은 수원국-공여국, 공여국-공여국 간의 원조조화와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이 강조되었다.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에서는 여기서 나아가 수원국 개발정책과의 일치, 개도국 정부의 책임과 투명성, 공여국-수원국 정부간 상호 책임성이 추가된 5대 핵심원칙이 공표되었다. 특히 이 원칙들을 2010년까지 달성하기 위하여 12개의 목표지표(이후 13개로 조정됨)로 나누어 질적, 양적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아크라 회의에서 발표한 “아크라 행동계획”은 앞선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에 열린 부산총회에서는 파리선언에서의 지표들에 입각하여 성과를 점검한 것 이외에,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이란 문서를 통해서 4대 공동원칙, 즉 ① 개발 우선사업에 대한 개도국의 선택권(주인의식), ② 구체적, 지속가능한 개발성과 중심 접근, ③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 ④ 투명성 및 상호 책임성 등을 발표하였다.

 

  개발원조 총회가 연이어 개최되는 과정에서 이에 참여하는 행위자도 다양해졌다. 로마와 파리에서는 DAC 회원국과 공여국, 주요 다자기구(UN, 다자개발은행 등)가 주요 행위자였다. 아크라부터는 시민사회가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부산에서는 총회에 앞서 3일간 부산세계시민사회포럼에 6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부산회의에서는 파리 이후 강조된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에서 ‘개발 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하였다. 후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행위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부산회의 결과문서 역시 이를 구체화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개발협력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여야 할 것 같다.

 

  그러나 2011년 OECD가 파리선언에 따라 설정한 목표지표의 달성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조금은 비관적이다. 전체 13개 지표 가운데 당초 설정한 2010년 목표치를 달성한 것은 1개(국가발전전략에 부합되게 추진된 역량강화 활동)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2015년까지로 설정한 MDGs도 달성여부가 불확실한 현재 상황과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개 지표가 적용되는데 그 가운데 7개의 실적이 개선되어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이러한 큰 국가적 행사에 농업부문에서는 어떤 관심과 참여를 보였는가? 농식품부나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 공공부문이나 NGO, 혹은 해외농업 관련 기업체 등 농업계에서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와 관련하여 어떠한 성과나 함의를 도출해 낸 것이 있는가? 사실 필자를 포함하여 농업계에서는 이 행사를 외교통상부나 기획재정부, 국제원조에 관련되어 있는 일반 시민사회의 행사이며,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남의 일로만 여겼다고 생각한다. 수산부문에서 태평양 연안국의 식생활 개선을 통한 영양개선을 지원하여 우호적인 수산협력 관계를 조성하려는 이른바 “부산 이니셔티브”가 유일한 것이 아닐까 한다.

 

  교육이나 보건 위생, 여성 등 타 부문에서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러한 국제적 논의과정에 참여하였는지 과문하기는 하나, 저개발국의 식량안보와 빈곤탈피를 위하여 농업 및 농촌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외쳐온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돌아보아야 할 일일 터이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포럼에서의 논의의 흐름 정도는 파악해 두어야 할 것이라고 반성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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