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시론 | 2011년 9월 2일
	김 용 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기업은 식품원료ㆍ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거나 미래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는 식량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식량위기 이후 전세계가 해외농지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세기가 골드러시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랜드러시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식량 수출제한 현실화 가능성

농업과 식량에 대한 투자가 새로운 수익기회가 된다는 것은 최근 농업펀드의 높은 수익률과 저명한 국제상품투자 전문가인 짐 로저스가 "이 세상 최고 투자의 하나가 농업투자다"라고 말한 데서 잘 드러난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해외농업 개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과거 중국 삼강평원 진출, 미국 곡물생산 진출, 아르헨티나 야따마우카 농장 구입 등 수많은 해외농업개발 사례가 실패로 끝났는데 왜 다시 해외농업개발을 시도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글로벌 식량위기를 극복하려면 우선 국내 식량생산부터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체 식량공급선 확보보다 국제시장을 통한 식량 확보가 더 효율적이다', '국제 식량파동은 일시적이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국민소득 수준이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그러나 최근 국제식량수급 구조가 바뀐 것을 생각하면 이 같은 반론들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2005년 이전의 국제식량수급은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를 앞질러 실질가격이 하락하는 구조였다. 이와 달리 2006년 이후부터는 미국ㆍ유럽연합(EU) 등의 바이오 연료 정책으로 곡물 수요가 급등하고 중국ㆍ인도의 소득 증가, 국제투기자본 유입 등으로 인해 식량 수요가 공급 증가를 앞지르면서 식량의 실질가격이 오르는 구조로 바뀌었다. 더욱이 국제식량수급 구조의 변화로 주요 식량수출국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했던 과거 경험을 되돌아볼 때 수요 증가가 빠르게 일어날 경우 국제식량교역이 중단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식량수입국 정부는 국제식량교역의 불안정성과 급격한 가격변동에 대비해 식량안보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식량 생산ㆍ가공ㆍ유통에 참여해 수익성을 높일 필요가 생겼다. 우리 정부도 국제식량수급 구조 변화에 대응해 2009년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아직 시행 초기에 있어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이 지난 30년간 해외식량 공급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속 투자해온 것이나 최근 중국이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식량자원 확보에 적극 나선 것이나 중동 국가들이 국부펀드를 통해 대규모 농장개발투자를 확대하는 것 등은 우리나라가 왜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농업 개발에 나서야 하는지 말해주는 해외 사례들이다. 중국이나 중동 국가들처럼 자금력이 풍부하지도 일본처럼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지도 않은 우리나라가 해외농업개발로 보다 좋은 성과를 얻으려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

中·중동선 이미 경쟁적 투자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시장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식량을 확보해왔다. 실질 식량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나름대로 유효한 방식이다. 그러나 향후 식량가격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식량안보나 기업 수익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국제시장에서 값싸게 식량을 얻는 시대는 지나갔다. 농식품 산업의 글로벌화로 세계 농식품 산업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따라서 식량안보 대비 차원에서 탈피, 한국농업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농업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