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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보조금 제도, 재정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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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송미령
  농민신문 시론| 2011년 8월 31일
 송 미 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실용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중 가장 큰 변화는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한 것이다.

 

특히 지역개발계정의 예산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토록 하면서 지자체 자율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포괄보조금은 중앙정부 부처별 단위사업 200여개를 22개로 통폐합하고 지자체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여 예산한도를 채우고 추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지역의 ‘특화와 창조’, ‘분권과 자율’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에 사업 운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요컨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간의 균형, 선택과 그에 대한 엄밀한 평가 시스템이 포괄보조금 제도의 바탕인 것이다.

 

 현재 포괄보조금 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우선, 그 계획의 성격이 비법정계획이라 실질적 이행을 기대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어렵고 지자체의 역량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짧은 기간에 대응함으로써 특화, 창조적 사업보다는 기존 단위사업들을 복제하여 예산따기에만 급급하다는 점이다.

 

 둘째, 기능별 전문성을 가진 부처의 단위사업을 통폐합한 대신에 공간 구분 방식으로 소관 부처를 재배정한 데다 부처마다 정책 관리 가이드라인의 견고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사업의 소관 부처와 포괄보조사업의 소관 부처 사이에서 지자체는 혼란을 겪기도 한다. 지자체가 특정 사업을 하고 싶어도 특정 부처의 이기주의적 태도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지자체의 역량부족으로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기획을 하지 못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예산한도가 감소하고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였던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지역개발사업 구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형식과 수준은 여전히 부처별, 사업내역별 체계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전체나 지역 전반에 대한 누적적 성과 평가가 부재하다. 평가의 구체적 내용이 파악되기 어렵고, 막연한 인센티브 연동으로 시·군의 발전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 그 밖에 계정간 유사ㆍ중복사업 문제가 여전하고,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한 보조율 차등화 문제도 남아 있다. 시ㆍ도의 적절한 중간자 역할도 미확립된 상태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포괄보조금 제도의 기본 방향을 재설정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계획 수립을 단순화하고, 공간 구분과 사업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을 제도화하며, 현행 공간 구분 방식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 본연의 취지를 흐릴 정도의 과도한 정책 관리 가이드라인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 또 사업 완료시까지 지속적 성과 관리가 가능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과 사업 추진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이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 여건과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바탕 위에서 전체적인 안목과 비전하에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 우선순위를 매겨 예산에 반영하고 확실히 실천해가는 지자체장의 의지,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야말로 새로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열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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