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1년 9월호
	이정형   (농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도하개발어젠다(DDA)·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적 위기 속에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업체계가 요구되고,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의 식품안전 및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 대응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견인하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의 친환경농업 성과를 평가하며 농식품·농어촌 여건과 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시행 원년에 이르렀다.

제3차 계획(2011~2015)은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 및 미래세대까지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증대를 통해 생산자를 ‘잘 살게’ 하고, 소비자의 건강, 영양 등 가치를 증진시키는 등 소비자를 ‘행복하게’ 하며, 환경 친화적 농업자원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기반을 제공하는 등 자연을 ‘건강히’ 하는 것이 정책 대상 측면에서 살펴 본 친환경농업정책의 3대 핵심가치라 할 수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 생산자가 만족하는 친환경농업

우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 조성’ 차원에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는 자원순환형 농업을 토대로 2011년 현재 전국에 34개소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운영과정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 방식 개선, 운영협의회 및 기술지원단 운영, 목표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사업의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및 녹비작물종자대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저농약 인증 전면 폐지와 연계하여 무농약 인증 이상으로 개편할 계획이며 현재 지원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을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은 생산자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1차 산업과 식품·가공·유통 등 전후방 연관사업과의 연계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도 생산에서 ‘유통·소비, 가공 및 연관산업’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 광주에서 기공식을 가진 친환경 전용 종합물류센터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등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산지를 조직·규모화하고 다양한 유통 주체를 육성함으로써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급식 등 신규 대량 수요처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소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그리고 가공 및 연관 산업의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가공시설 및 위생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2015년까지 친환경유기가공식품 명품업체 100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곤충 및 미생물 등의 생명자원 육성을 통해 유기농자재 산업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되 유기농자재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도입(2011년 9월)함으로써 불량자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효능이 적은 제품의 시장 퇴출을 유도할 것이다.

한편, 친환경농산물 저변확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소비자 신뢰 확보’, ‘기술개발 및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 신뢰 확보는 친환경인증제도 및 운영의 선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증심사원교육 등을 통해 민간인증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제반조치를 선행한 후 민간이양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증기준, 심사방법 등을 지키지 않는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국내 주요작물 및 축종에 대한 유기생산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유기농 적합 품종을 선발 및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 측면에서 기존 바우처 제도를 공모제로 전환하였고 그에 따라 올 4월에 7개 교육기관을 선정하였다. 향후 교육내용을 저농약 인증 폐지에 맞춰 무농약 인증 이상 과정으로 개편하고 기존 기초·입문 중심의 교육에서 입문·심화과정으로 전환하며 교육 대상을 생산자 외에 연관산업 종사자 및 소비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그간의 정책이 농업생산 활동의 환경 부하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결과 농업 생태계의 환경오염이 과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3차 계획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농업 여건에 맞는 농업환경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농업환경지표를 활용한 농업환경자원 관리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농업환경지표를 구체적으로 정책에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제1차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이 시작된 지 10년이 흘렀다. 그동안 정부와 친환경농업 관련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2010년 기준 무농약 이상 인증 농가 18만 4,000호(전체 대비 8%), 무농약이상 인증 면적 19만 4,000ha(전체 대비 6.4%)의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 이제 정부는 이러한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환경과 조화 속에서 생산·소비·유통·가공간의 연계망 구축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고부가가치화하는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친환경농업은 생산자와 소비자, 정부가 친환경농업을 바라보는 가치가 일치할 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본다. ‘유기농의 밑바탕에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의 전제하에, 환경을 고려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생산자의 자부심’과 건강과 환경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소비자 의식’, 끊임없이 한국농업을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결합한다면 친환경농업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고 ‘국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 농업’ 또한 머지않아 현실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