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논단| 2011년 7월 4일
	마 상 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우리나라 농업구조개선정책에서 중요한 획을 긋는 사업의 하나이다. 1981년 시작하여 30년의 역사를 가진 이 사업을 통해 육성된 후계농업인이 지금까지 12만명이 넘는다. 현재 농업인이 17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이다. 이들 중 장관, 국회의원도 배출되었고, 대부분이 현재 우리 농업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얼마 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성과를 분석한 바 있다. 분석결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은 영농규모화, 농업 조수입 증가, 농업소득 증가, 영농 역량 개발, 사회적 관계의 확대 등을 할 수 있었다. 지역의 관점에서는 지역의 농업노동생산성이 증가하였으며 국가적으로도 농업생산의 효율성이 증가하였고, 45세 이하 농업인의 감소 속도를 완화시킴으로써 고령화 추세를 지체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 지금보다 더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해결해야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자금지원 정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30년의 정책 역사를 거쳐 오면서 조금씩 보완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1980년대 초반 사업 출발 초기에 구상되었던 자금지원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농 초반에 자금이 필요한 젊은 사람에게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들이 자금을 갚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게 하면 농촌에 정착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추진된 정책이다. 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 거의 대부분이 자금(대출자금 규모, 이자율, 거치기간 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보완(특히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융자 금액의 회수가능성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점차 정교화시키고 있지만, 관련 지침이 왜곡되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등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숫자의 확보보다는 진정으로 미래농업을 가꾸어갈 인재를 찾아야 한다는 시각이 필요하다. 사업선정자에 대한 전문성 개발 차원에서 교육과 컨설팅 및 후속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상당수 수혜자들에게는 어디까지나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형식적 절차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에 따라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는가 하면, 자금 융자를 받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나 융자받은 자금을 부당한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셋째,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농촌 인력 육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개인 농가를 잘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농촌 마을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 귀중한 국민 세금이 사용된다는 사업의 공공성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자금위주, 숫자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농촌 인력육성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잡음 그리고 대출 금액의 규모, 금리, 거치기간 등과 관련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정책 홍보단계에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정착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을 이끌어나갈 후계 인력을 육성하는 정책임을 분명히 하고, 그에 걸맞은 선정방식을 도입하고, 전문성 개발에 초점을 두어 후속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특히 한국농업의 전문인으로서의 자부심, 과학경영인의 입문과정 이수자로서 신지식농업인에 버금가는 권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후계자들이 개인 농가의 발전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소양을 개발해주고, 필요한 지역의 사회적 자원도 연계시켜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 사후관리체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일부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도 농업·농촌의 발전과 관련한 후계자들의 공적인 역할에 대한 강조가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농업인력 육성의 방향은 ‘돈 버는 농업’에만 집중됐지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농업은 아니었다.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자신의 농장발전 뿐만 아니라, 다른 농업인의 발전도 선도하고, 나아가 농촌의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2011년 6월, 새롭게 농림수산식품부 제1국으로 탄생한 농어촌정책국이 가장 먼저 시작해야할 작업 중 하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새로운 농어촌정책에 걸맞게 위상 정립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