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기고 | 2011년 5월 23일
	김 창 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적절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구온난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적응방식이다. 둘째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흡수를 통해 기후변화의 정도를 줄이는 완화방식이 있다.

　우리 농업부문의 경우 그동안 녹색성장대책과 국가 기후변화대책에 부응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완화대책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한 적응대책을 병행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런 시점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2011~2020’을 발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연구개발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기존의 여러 대책과 차별되는 부분은 2020년까지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감축한다는 목표치 제시와 함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공세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는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1990년 이후 경제활동 증가로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매년 약 4%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러한 감축목표 달성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농업부문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에서 비중이 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1% 정도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농식품부가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보다 높게 설정한 35%의 감축목표는 상당히 야심적이고 전략적인 목표치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농법을 통한 화학비료 절감, 벼농사 물 걸러대기(간단관개), 지열난방과 공기열 활용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가축분뇨 자원화와 에너지화 시설 확충, 사료첨가제와 미생물을 이용한 반추가축의 장내발효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농업부문의 저탄소 생산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직접지불제 도입 검토, 신뢰성 있는 온실가스 통계기반 구축,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비한 탄소상쇄 지원체계 구축 등과 함께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농축산물 인증제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후변화 연구개발 투자 확대, 민간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녹색펀드(가칭) 도입 검토 등의 획기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농업분야가 기후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자 그동안의 수세적이고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책으로 발상의 전환을 한 것은 바람직한 접근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농업부문 내부에서 경종과 축산 등 각 부문별로 어느 정도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온실가스 저감 잠재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는 9년 정도가 남아 있다. 단기·중기·장기 세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실행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면 농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고 또한 농업이 국가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효자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