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시사풍향계| 2011년 5월 2일
	정 민 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난해 11월 안동의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제주도와 전남북을 제외한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피해 규모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올 2월 26일 백신접종이 완료된 이후 구제역 발생은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국지적 발생은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방역 추진과정에서 검역과 방역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밀집사육 등 축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함께 노출되었다.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축산방역체계 개선과 더불어 축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관심과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축산업은 그동안 축산물 수요 증가와 함께 생산량도 크게 늘어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축산업의 성장과정에서 고용효과 증대와 양질의 단백질 공급 등 국민경제에 기여한 바도 작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생산성과 부가가치율이 낮고, 종축과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으며, 가축질병과 가축분뇨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혐오산업으로 인식되는 다양한 문제점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여러 문제점 부각된 축산업

축산업의 여건은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국내 축산물과 수입 축산물의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들의 축산물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가축질병과 가축분뇨 등으로 인해 환경 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런 만큼 향후 축산업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환경적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고 질적 발전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축산업이 중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요구된다. 축산과 경종이 연계된 자원순환농업이 정착되어야 하며, 지역별로 환경부하를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유지와 밀집사육 방지를 위한 축사단위 면적당 적정 입식두수 유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축산농가의 소득안정과 생산요소의 수급안정을 위해 한국형 종축을 개발·보급하고, 사료작물의 생산기반 확충과 해외수입 사료곡물의 안정적인 조달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방역과 기술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농가의 차단방역과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고, 과학적 역학조사 시스템도 갖추어야 한다.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주변국과 방역 협조체계 구축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IT와 B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축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 소비자 욕구와 기후변화 등 생산과 소비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의 방향 설정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 생산과 소비, 축산과 비축산 간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도축단계에 적용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모든 유통단계로 확대해야 하며,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조속한 정착도 필요하다. 그리고 축산농가와 계열업체의 신뢰구축, 축산업과 연관 산업의 균형발전, 지역사회에서 축산과 비축산 간 갈등 해소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적 책임, 기여 확대해야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과 기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축산업 종사자는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필요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획득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해야 하며, 축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고용증대와 지역발전에도 더 크게 기여해야 할 것이다.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은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인식을 얻었을 때 가능하다.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축산업의 자아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