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 시론 | 2011년 2월 8일
	최 세 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루과이 라운드(UR) 이후 이어져 온 여러 가지 시장개방의 파고 속에서도 우리나라 축산업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2000년대 초반 140만 두까지 감소했던 한육우는 사상 처음으로 300만 두 이상이 되었고, 돼지는 1000만 두를 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축산업은 대내외적으로 시련에 직면해 있다. 구제역 확산으로 축산업 및 축산정책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 축산업 강국인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과의 FTA라는 위협요인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의 70% 정도가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FTA 체결에 따른 피해가 축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은 EU와의 FTA에서는 더 심화돼 94%나 된다. 올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호주와의 FTA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낼 것이다. 결국 FTA에 대비한 국내 보완대책도 축산업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한·칠레 FTA에 대한 보완대책 실행으로 우리나라 과수산업은 농업인들이 체감할만한 피해가 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점이 많다. 한-칠레 FTA 보완대책에 의한 과수원 시설투자, 과수 선과장 건설, 폐업지원에 의한 생산 감축 등으로 시설포도, 복숭아 등 과수 농업은 FTA 이전보다 오히려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미 FTA 보완대책에 따른 투융자 규모는 20조4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4조7000억 원 정도가 축산업 경쟁력제고에 쓰이게 된다. 정부는 EU와의 FTA에 대비해 2조원을 축산 분야에 더 투자할 계획이다. 칠레와의 FTA에 대한 대책으로 10년간 1조2000억 원을 투·융자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규모의 지원으로 볼 수 있다. FTA 보완대책의 성공 여부는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완대책의 대부분은 시설투자 등 소위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축사시설 현대화와 축산분뇨처리시설 두 가지 사업에 2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아쉬운 것은 인력개발, 기술개발, 제도개선 및 적용(이력추적제, 방역, 동식물검역, 유통) 등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다. 어느 산업에 있어서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 것이 그 산업발전을 결정짓는 핵심이고, 새로운 시설과 기술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런데 한·미 FTA 보완대책 가운데 후계농 육성 및 교육 훈련에 투자되는 것은 전체의 1.4%에 불과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비중은 0.6%에 불과하다.

  농업은 점점 더 첨단 기술과 최신 시설을 이용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 못지않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보완되어 상호 상승작용을 이루게 하는 것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한·미 FTA 보완대책은 2008년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가 2017년까지 연평균 2조원의 투융자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의 성공여부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국내보완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돼 최대의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계획, 집행, 사후관리, 효과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보완 및 수정이 항시적으로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