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KREI 논단

KREI 논단 상세보기 - 제목, 기고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종자산업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
3875
기고자 박기환
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0년 9월호
최 낙 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

 

우리나라의 농기계산업은 기계산업을 태동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던 1970~1980년대에 농촌인력이 도시의 산업현장으로 급속하게 이탈하였을 때 부족한 농업 노동력을 대체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농기계는 대부분 정부지원으로 구입

그러나 농기계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최근 농기계산업의 동향은 내수시장의 한계, 농협의 수도작 농기계의 임대사업 추진, 농촌의 쌀값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매년 수요가 감소되고 있고, 외국 농기계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국내 농기계 내수시장은 2009년도 기준으로 융자지원 공급이 9,358억 원 규모인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와 축산·과수·화훼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분과 농민들이 현금으로 구입하는 수요를 포함하면 국내 농기계시장은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한다.

농기계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수요자가 농기계를 구입할 때 정부의 지원자금을 활용하여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농민은 농기계를 구입할 때 정부지원금(보조 또는 융자)이나 현금으로 구입한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부의 농기계구입자금 예산을 이용하여 구입하는 융자지원 구입이다.

다행히 농기계업체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연간 수출물량이 약 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금년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 농기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관련업체들이 최근 해외 현지공장 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마케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서 농기계의 수출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정책 중요

한국의 농기계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내수 기반구축과 수출물량의 증대가 필수적이다. 농기계산업이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힘을 합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들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하여 농기계산업을 도약시키고, 국내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정부 들어와서 농기계산업의 화두는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중고 농기계만 가지고 추진하였고, 금년부터는 신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도입목적은 농기계를 공동 이용하여 농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이었다. 농기계임대사업이 과연 그러한 목적에 부합한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농업과 농기계산업의 질서를 파괴하지는 않은지, 이 사업이 농기계 수요와 공급을 왜곡하는 역할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중간점검을 통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과 농기계산업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원정책 수요자에게 공평한 기회 부여 필요

지금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기계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즉 그동안 정부의 확인을 받았던 농기계가격제도를 완전 자율화시키고, 수요자에 따라서 차등적용했던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금액을 일률적으로 통일하는 등 여러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민간단체에 많은 역할을 이양하여 농민과 농기계 제조업체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그 정책의 범주에 들어있는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를 수립하며, 다음으로 해당되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등록제·면허제도·보험제도·농기계인증제도 등이 수요자인 농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훗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농업정책의 수요자는 농민과 관련산업 종사자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농산업 발전 없이 농업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 농기계산업 또한 농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농산업의 하나이다. 농기계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여 국내 농업에 접목되어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