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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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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부문 고용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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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병률
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0년 4월호
김 병 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농어업·농어촌은 과거 국가적으로 급속한 공업화정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한 ‘인력 저수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왔으며,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로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자가 급증해 서민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귀농·귀어로 농어업과 관련산업에 취업해 생활을 안정시킨 일종의 ‘고용 완충지’ 역할도 수행해 왔다. 그만큼 농어업과 농어촌은 역사적으로 국민들의 고용창출과 생활안정에 중요한 산업과 삶의 터전이 되었다.

더욱이 농어업, 농어촌은 농약, 비료, 시설, 기계, 사료, 자제 등 후방 관련산업과 식품제조업, 서비스산업 등 다양한 후방관련산업이 확대되고 농어촌관광 및 지역기반 서비스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어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고용창출이라는 핵심 국정어젠다의 실천과 달성에 중요한 부문이다.

 

농림수산식품산업은 취업유발계수가 높아

농림어업 생산 및 식품부문은 전 산업에서 취업유발계수가 높고, 전후방 관련 서비스활동이 많아 고용흡수력이 크다.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 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관련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이다. 2007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전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3.9명인데, 그 중 농림어업의 취업유발계수는 46.8명으로 전 산업 중 최고이며, 음식료품 제조업은 23명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가장 높고, 음식 및 숙박업은 36.5명으로 서비스업 부문에서 가장 높다.

 

물론 2000년대 들어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농림수산식품부문의 취업유발계수는 줄어들었다. 취업유발계수의 감소는 시간이 갈수록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투자액 대비 고용유발효과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농식품부문은 특히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문제가 커질 때 비록 노동생산성은 낮지만 투자대비 고용효과가 높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고용유발효과가 줄어들지만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고급인력이 유입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에 따르면 농림어업 생산부문과 식품제조업의 고용은 감소추세이나 농림어업의 후방관련산업인 농자재산업은 고용이 2000년 11만 명에서 2008년 16만 9,000명으로, 농림수산물의 물류 및 도소매업 등 전방관련 서비스 산업은 같은 기간동안 193만 8,000명에서 207만 7,000명으로 늘어났다. 농식품부문 일자리 창출에서 농자재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식품부문은 외식산업, 식품유통업, 식품제조업 순으로 고용 흡수력이 높다. 외식산업의 고용비중은 식품부문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한식업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가장 높다. 식품유통업 중에서는 종합소매업이 48.7%로 가장 높으나 최근 도매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식품제조업 중에는 축산가공과 곡물가공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축산가공과 청과가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서비스 확대로 고용확대 필요

일자리 부족은 농어촌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며, 이는 다시 주민 생활서비스 관련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농가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인구 비율을 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려면 농촌지역 내 비농업 부문에서 상당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의 경제활동을 다각화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2000년에서 2008년까지 농어촌지역 취업자 수는 11만 5,862명 감소하였는데, 그 중 농업종사자 수는 24.8% 감소한 반면, 비농업종사자 수는 오히려 17.6% 증가하였다. 농어촌 지역 비농업분야 취업자 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전국 농공단지 고용인력은 2008년 약 12만 명으로 향후 농공단지가 농촌지역 고용창출의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자생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입주를 돕는 단지조성사업 지원 외에도 고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력확보 지원, 농어민 직업훈련지원, 취업알선, 보육지원, 교육훈련 등의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마을영농법인, 농작업대행 전문영농회사 등 영농조직화를 통해 농어촌의 실질적 실업자, 여성, 영세농어민의 취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 노령 및 여성 농어업인의 부업 일자리 창출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농어촌지역에 있는 마을회관, 경로회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농어촌 공동일감갖기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베이비붐세대의 취농 유인책 필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최근의 사회현상을 농어촌지역의 노동력 공급과 지역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2009년 우리 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전체 도시민 중 귀농·귀촌 의향자의 비율이 53%에 달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한 비율도 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농식품, 농촌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 전후방 관련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농어촌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하는 2·3차 산업 활성화, 농어촌지역의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농촌형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 EU,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농촌개발정책을 고용창출 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의 농촌개발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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