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0년 3월호
	황 의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의 농협개혁은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농산물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협동조합인 농협의 경제사업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경제사업에 자본금 우선 배정

현재와 같이 신용사업의 수익을 바탕으로 경제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종속적 구조로는 경제사업을 활성화할 수 없다. 경제사업 중심의 의사결정구조가 아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경제사업이 적자를 보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 비효율적 사업이 유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농협의 경제사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에 대한 보조지원이라는 환원사업 성격의 경제사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장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농가의 요구를 충족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경제사업 부문에 충분한 자본금이 배정되어야 한다. 경제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물류센터, 농식품 가공공장, 농식품 전문매장, 산지유통시설 등 현대화된 경제사업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고정투자가 확대되면 그만큼 사업손실 위험도 증가한다.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자기자본금의 역할이다. 충분한 자본금이 마련되어야만 보다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 신용사업 수익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게 되면 현재와 같이 소극적인 경제사업만 추진할 수밖에 없다. 비조합원 대상의 협동조합 사업이 아닌 신용사업보다 농협 본연의 사업인 경제사업에 자체 자본금을 우선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2015년까지 투자계획에 근거한 최소 4.2조 원의 자본금을 배정하고, 부족한 자본금은 신용사업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조직의 자회사화 추진

경제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은 자회사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개방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서구의 농협에서도 효과적으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사업기능을 자회사화하는 것이 정형화된 형태이다. 조합원의 정치적 요구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한 기업적 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회사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자회사를 도입하고, 이들 자회사를 관리하는 경제지주회사를 도입하고 협동조합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회사체제를 도입하더라도 영세소농인 우리 농업의 구조를 고려할 때 산지유통지원, 벼 수매자금지원 등 경제사업에 대한 지원기능은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기능은 농협의 연합조직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담당하도록 하여 사업기능과 분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사업에 출자한 자본금의 이익금, 명칭사용료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수준의 지원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일선조합과의 공동사업을 활성화

경제사업 활성화에서는 사료사업 등과 같이 일선조합과 농협중앙회 간 사업경합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경합사업 부분을 일선조합으로 이관하면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농협중앙회가 경합사업을 담당하게 되면 지역 차별화를 위축시키고, 조합원 농가와의 연계관계 및 밀착도가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경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회와 일선조합이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중앙회와 관련 있는 일선조합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전문화를 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산지유통조직에 대한 출자참여도 필요하다. 일선조합은 영세하여 자체적으로는 투자능력이 부족하고 사업규모도 영세하기 때문이다.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를 위하여 다양한 일선조합의 연합을 촉진하기 위한 중앙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산지유통조직과 소비지유통의 계열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전략이다. 출자참여의 인센티브를 통하여 산지유통조직에 대한 일선조합 간 협력을 도출하고, 규모화, 전문화하는 전략이다. 중앙회가 출자참여를 하더라도 의사결정의 지배구조는 일선조합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회가 산지유통조직을 지배한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기능 강화

농협의 부가가치 창출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거래교섭력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시장개방으로 농산물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대응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에 제공하는 보다 적극적인 농협이 되어야 한다. 농협의 경제사업을 통하여 농가에 시장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는 농협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비중이 낮았던 물류기능 확충, 식품산업으로의 진출확대, 소비지 유통시설의 확충, 종자산업 진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사업구조개편에서는 경제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