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시론 | 2010년 3월  8일
	박 대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촌인구 초고령화, 평균수명 연장, 만성질환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귀농·귀촌인구 급증 등으로 인해 농촌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민간 의료기관들은 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도시지역에 편중돼 있고, 농촌지역에는 보건지소와 같은 공공기관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의 공공 보건의료기관들은 질적 수준에서 농촌주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농촌주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우선 농어촌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 특히 보건소는 지역 보건의료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행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 병원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보건소가 병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인력·장비를 확충하고, 민간 의료활동이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보건소를 농부증·부인병·노인병 등에 대한 치료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지소에는 물리치료실·1차 의료장비·이동진료차량 등을 지원하고, 보건진료소의 경우 방문간호·응급처치·건강교육 위주로 특화하면서 방문보건의료기기 세트와 같은 기본장비를 보강해야 한다.

또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자질 향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공중보건의사 자원이 크게 부족하게 될 것을 감안해 앞으로 농촌 공공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수다. 또 공중보건의사의 자질 향상과 효율적인 근무를 위해 보건사업전담, 보건행정전담, 전문과목 진료, 1차 진료, 기초전공자 등과 같이 기능별로 구분해 근무지 배치 전에 특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촌 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중인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사회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농촌형 응급의료체계 구축도 시급하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농촌(43개군)에는 응급의료시설 및 장비·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농약중독·농기계 사고·위급한 질환자의 발생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역별로 응급구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시·군별 자체적인 응급의료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과의 협조체계도 갖추고, 마을별로는 이장·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응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응급구조요원으로 활동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오지·낙도지역은 헬기나 선박을 이용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농부증과 같은 농촌지역의 특수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과도한 영농활동을 장기간 지속함으로 인해 생기는 농부증에 대해 민간 의료기관·대학병원·연구기관 등과 제휴, 예방 및 치료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대책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료가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추가 경감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