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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 총회 이후 더욱 커지는 산림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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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석현덕
농민신문 기고| 2010년  2월  3일
 석 현 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난해 연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는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끝나는 2012년 이후의 새로운 질서를 바랐던 이들에게 실망을 줬다. 총회 이전 ‘희망이 있다’는 의미로 호펜하겐(Hopenhagen)으로 불렸던 대회는 실망스러운 의정서 내용으로 ‘아무 것도 없다’는 노펜하겐(Nopenhagen)이란 비아냥만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구를 살리겠다는 대의를 앞세우지만 내면에는 자국의 산업을 살리려는 각국의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으로 일견 예정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코펜하겐 총회는 온실가스 전체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으로 보면 된다. 미국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에 감축의무의 올가미를 씌우려고 했고, 중국은 개도국으로 제외됐던 기존의 구도를 유지하려고 사사건건 반대 입장을 취했다. 그동안 기후변화협약을 주도했던 유럽연합(EU)은 어정쩡한 자세로 싸움의 주도권을 잃었다.

 

각국의 진흙탕 싸움으로 총회 결과가 실망스러웠지만, 탄소흡수원인 산림보호를 위해 REDD+를 강화함으로써 산림과 임업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는 의외의 소득을 얻었다.

 

REDD는 ‘개도국 산림 감소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의미하는 영어 약자이고, REDD+는 REDD의 중요성을 확대한 개념이다. 즉, REDD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나무를 자르지 않는 것이라면, REDD+는 자르지 않을 뿐아니라 잘 관리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REDD+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열대지역의 산림벌채를 막는 주요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업활동의 제약으로 해당지역사회가 경제적으로 침체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REDD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산림산업을 유지함으로 생기는 이익을 잘 견주어 봐야 한다. 또 REDD+의 실행과 성공 여부는 해당지역사회에 제공되는 자금지원의 여부와 사업량 측정의 명확성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REDD+가 규격화된 상품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고, 규격화해서 값을 매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REDD+를 위한 자금지원은 배출권이 필요한 국가에 의해 이뤄지고, 자금 지원 시스템은 직접 주느냐, 기구를 통해 주느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조림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해외조림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기업들도 해외자원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약 10개국에 조림투자를 하고 있다. REDD는 이러한 해외 산림자원 투자의 폭을 넓혀 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탄소배출권을 받기까지 국제적으로 정리된 것이 너무 부족해 해외투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부와 우리 기업은 REDD+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REDD+에 대한 내용과 향후 협상전망 등을 포함해 향후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상전략 등에 대한 연구가 조만간에 이뤄져야 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해외 산림투자희망기업에 전달돼야 할 것이다.

 

또 REDD+의 성공여부는 REDD+ 대상국의 사업여건이 중요한 만큼 REDD+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조사하고,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사업 대상국의 정부체제, 관련 정책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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