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기고 | 2009년 1월  6일
	박 대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이 강화됐고, 복지예산과 사업이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복지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혜자의 체감 수준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분산, 이용자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의 부재, 공급자 위주의 전달체계 등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일부 공무원들의 사회복지예산 관련 부정사례가 적발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

그리하여 정부는 복지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중복 수혜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은 현행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수행하던 복지 대상자 급여자격 변동관리를 시·군·구로 일원화하고,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의 지역 내 자원관리 능력과 민·관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며, 복지 수요자를 위한 상담 및 서비스 안내, 지역사회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과 같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올 1월부터 가동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는 개인별·가구별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개선안은 농어촌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사회복지 관련 인력 및 시설, 접근성, 재원 등의 측면에서 아주 열악한 실정임을 감안해 농어촌 현실에 맞는 농어촌형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은 도시와 차별화된 접근뿐만 아니라 농어촌 내부에서도 지역 유형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읍 단위 지역과 면·리·마을 단위 지역을 구분해 접근하면서 도서벽지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만 하고, 서비스 접근성의 향상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1개 군 지역을 3~4개의 생활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복지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 복지센터는 시·군청 소재지의 종합사회복지관의 하부조직으로 하되 시·군 사회복지과 등과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가급적 기존의 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또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 담당인력을 보충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농어촌 면사무소에는 사회복지 담당인력이 1~2명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농어촌지역에서 사례관리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보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교통편 및 이동수단에 대한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단기 순환보직제도는 없애야 하고, 대학 사회복지학과의 교과과정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연수과정에서 농어촌복지 관련 과목을 개설해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면과 리·마을 단위의 지역사회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녀회·마을회의 등과 같은 지역사회공동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과 같은 마을공동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수협 등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 참여해 사회복지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