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논단| 2009년 10월 26일
	마 상 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급격한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하여 농촌은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농업·농촌 정책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해답을 갖고 싶어하는 시대의 현안이다. 매년 OECD 회원국 농촌지역 정책 담당자들간에 기존 농촌정책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는 OECD 농촌개발회의가 이번 가을 캐나다 퀘벡에서 열렸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이번 제7차 회의의 주제는  ‘변화하는 세계의 요구에 대응하는 농촌정책의 개발(Developing Rural Policies to Meet the Needs of a Changing World)’이었다. 여기에서는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농촌지역 사회의 대응, 농촌 지역사회의 새로운 기회요인(농촌관광, 임업자원, 바이오 에너지, 로컬푸드), 농촌 지역사회의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와 농촌개발의 대응 등의 현안에 대하여 농촌개발 관련 주요 전문가 발표, 각국 사례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자신들 국가의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생각과 방안을 원탁 회의를 통해 공유하였다.

먼저 금융위기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농촌을 기반으로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금융위기와 더불어 재정자원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위기 대응을 위해 더 많은 지출이 필요로 한다. 이러한 시점에 각국의 일부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속에서, 농촌 기반 지자체는 성장 동력을 마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회의를 통해서 내려진 대응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우선 ①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천연자원, 문화자원, 인적자원과 관련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발전의 기회를 잡기위해서는 관련자들의 기술과 리더십을 발굴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② 다양한 수준의 정부, 민간기구, 비영리기구, 시민사회 등 지역개발 관련 주체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공정하면서도 다층적 가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③ 이러한 현재의 위기를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지원과 재정 접근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다각화(economic diversification: 농업 등 특정 산업 활동에만 의존하지 않고)를 향한 비전 공유, 기업가 정신과 혁신 추구 등 장기적 관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농촌의 다원적기능(multifuntionality)이 가지는 중요성이 커진다는 관점에서 이번 회의에서 크게 다룬 또 다른 이슈는 농업·농촌의 보호의 근거로 활용했던 논리를 어떻게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활용할 것인가였다. 농촌관광, 임업자원, 바이오에너지, 로컬푸드 등 농촌지역의 소득과 고용기회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촌의 새로운 움직임들을 어떻게 농촌의 새로운 발전 기폭제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현안에 대하여 이번 회의에서는 ① 앞으로 농촌개발전략에 있어 이러한 농촌의 새로운 자원의 활용을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② 그러한 농촌개발은 우선 지속가능한(sustainable) 것이어야 하고, 지역을 기반으로(place-based) 해야 하고, 지역이 추구하는 가치(local value)와 통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리고 성공적 농촌 개발을 위해서는 ③ 농촌과 도시, 공공과 민간, 공공과 공공 등 주요 당사자간의 지식 공유와 참여의 메카니즘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고령화된 인구, 젊은 인구의 유출, 새로운 농촌거주자의 등장, 이민자 증가 등 농촌사회의 인구구조변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인가란 현안도 다루어졌다. 최근의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 요인은 농촌 발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충분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다음의 결론이 도출되었다. 우선 ① 인구구조 변화는 거부할 수 없는 규범적 요소임을 인정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인내하고, 이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② 지역사회는 기존 지역주민의 관심사를 고려하면서도 새로운 유입자들을 환영하고 이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지역사회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③ 기존 지역주민들이 인구구조의 역동적 변화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상위단계의 정부(higher level government)의 정보 지원이 중요하고, 지역이 그들의 새로운 인구구조에 맞는 지역사회 전환(community transition)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농촌 지역을 포함한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칠 기후변화를 농촌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다루어졌다. 기후변화로 인해 일부 지역은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다른 지역은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기후 변화 역시 부정적 관점에서만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이번 회의에서 내린 대응방안의 방향은 먼저 ① 저탄소 사회(low carbon society)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에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인식제고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② 지역단위 에너지 자활을 위한 소규모 에너지 생산과 같은 새로운 이익 창출 시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하며, ③ 극단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사건을 대응하는 올바른 공간 계획(spatial planning)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재의 여러 변화와 위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농촌 개발을 위해 사용해오던 방식들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보다는 좀 더 참여적이고, 협동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의 농촌개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내용적으로도 농촌개발에 있어 전통적인 농업이외의 분야, 즉 농촌관광, 임업자원, 바이오에너지의 활용에 좀 더 관심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 각종 활동에 노령인구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결혼 이민자, 도시 귀농자 등 신규 농촌 유입자와 기존 주민의 사회 통합과 협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앞으로도 농촌을 포함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앞으로 농촌에서도 탄소사용의 감축에 점차 대비를 하면서도 더불어서 농업과 농촌관광 분야에서는 이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