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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지원원칙과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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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최지현
 농민신문 시론 | 2009년  10월  19일
 최 지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농림부가 2008년 2월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되면서 ‘식품’ 에 관한 정책을 농식품부가 담당하게 됐다. 식품과 관련한 정책 중 식품산업정책은 농식품부가 주관부서이고, 식품안전과 식품영양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와 농식품부가 모두 관여하고 있다. 식품산업정책은 농어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식품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식품산업 진흥, 한식 세계화, 클러스터 사업, 식품 연구개발(R&D), 관련통계 구축 및 식문화 교육 등 다양한 식품산업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2009년도 식품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 예산은 3,798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산업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부 개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시장 개입 범위를 정하기에 앞서 우선 식품산업정책을 사업 성격에 따라 ‘공공 성격 분야’ ‘전략적 육성분야’ ‘선택적 육성분야’로 구분할 수가 있다. 공공 성격을 지니는 사업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민간기업이 수행하기보다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사업을 의미한다. 이들 성격에 해당되는 주요 사업은 식품산업 관련정보 구축을 위한 통계사업,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식품인증사업, 국산 농식품 소비기반의 확대를 위한 식생활·식문화 교육사업과 새로운 식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 등이다.

 

전략적 육성분야 사업은 한국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한식 세계화 사업과 전통식품 발굴 및 육성분야가 해당된다. 이 분야는 우리 고유의 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수출함으로써 국가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분야이다. 한식 세계화 관련사업에는 세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한식 우수성의 해외홍보 및 한식당의 해외진출 지원 등이 포함된다. 전통식품분야는 전통식문화의 발굴, 전통식품의 현대화·과학화 및 글로벌화, 전통식품 생산업체의 산업화 지원, 전통식품 품질인증·명인제도의 활성화 등이 해당된다.

 

선택적 육성분야는 성격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식품제조업 및 외식업 육성분야가 해당한다. 대표적인 사업은 식품제조·외식업체 대상 컨설팅 지원, 공동조리시설 설치 지원 등이다.

 

정부는 식품시장의 왜곡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농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성이 높고,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식품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식품산업과 농업부문의 연계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산지조직화와 계열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식품업체나 외식업체에 대한 직간접 지원사업은 인프라 위주로 지원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성과가 기업의 경영 개선, 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한 마케팅 능력 제고 등에 달려 있다면 정부 개입의 축소가 바람직하다.

 

식품산업정책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연구개발 투자는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고, 신성장 분야와 유통기술 등 고부가가치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정부의 지원이 응용연구(41%)와 개발연구(38%)에 치중돼 있어 향후 정책지원은 기초 및 원천기술분야로 확대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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