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논단| 2009년 10월 06일
	정 호 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 40년 동안 자본 투입량은 증가하였지만 노동과 토지의 투입량은 감소하였음에도 연평균 2.5%의 농업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기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되는 개방적 시장경제 질서, 환경보전을 위한 기후협약의 이행 등의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강하고, 지속적인 농업을 만들기 위해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농업·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이전·보급이 필수적이며, 이 기능의 중심에 농업기술센터가 위치해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그동안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과 함께 국가가 추진하는 농업연구개발·보급 기능을 수행해 왔다.

농업부문은 타산업에 비해 민간연구개발이 미약한 편이다. 국가전체 R&D에서 대학연구소와 민간연구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82%인 반면 농업부문에서는 그 비중이 29%이다. 이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미국 등의 기술선진국들에 비해 민간컨설팅, 기술이전전담기관의 기능이 미약한 상황에서 전국 시군에 159개의 센터와 4,500명의 지도직을 가진 농업기술센터의 현장 연결고리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 농민들이 무얼 심고 재배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들은 그동안 현장과 밀착되어 기술수요 파악, 보급 아울렛, 애프터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정부연구기관, 도농업기술원과 농업인 사이에서 연결자 역할을 수행하던 농업기술센터는 1996년 도농업기술원과 함께 지자체로 이관되었다. 농업기술센터의 지자체 이관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R&D를 수행한다는 면에서는 일정부분 기여한 바가 있으나, 이로 인한 역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기본취지는 과거의 하향식 의사결정구조를 상향식으로 바꾸는 데 있지만 농촌진흥청-도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져 현장에서의 요구사항이 위로 잘 전달되지 않고 개발된 기술의 이전이 예전에 비해 순조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국 53개 시군에서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합쳐져 기능이 혼재될 뿐만 아니라 지도직이 행정직으로 가는 등으로 기술개발·보급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지자체장의 선호에 따라 개발·보급에 대한 의사결정과 예산배분 등이 이루어지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센터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한 센터에서 개발한 기술이 타 지역으로 전파되지 않거나 중복된 유사연구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경상도 등의 지역을 시작으로 합쳐졌던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재분리가 추진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기술수요와 센터의 연구수행, 지도능력 차이를 고려하여 연구개발 및 보급기능을 특성화, 차별화하고, 도농업기술원과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도 차원 내지는 도간 협력사업으로 도농업기술원, 품목연구소들과 협력하여 품목단위의 연구가 기능별로 분리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센터 간, 지역 간 공동연구를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을 통해 유사, 중복연구 수행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이 보다 광역적으로 보급되어 이전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연구기술의 종합적 관리와 보급을 위해 최근 출범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사업화기술뿐만 아니라 현장기술전파에도 일정부분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기술수요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며, 과거의 단순기술이 아니라 복합 맞춤형 기술로 바뀌었음을 직시하여 농업 R&D 관련기관들의 발 빠른 대응과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