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기고 | 2009년 8월 14일
	김 창 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발표된 이후 올 2월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3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발의, 7월 녹색성장 5개년(2009~2013) 계획이 공표됐다. 녹색성장은 이제 국가 발전 핵심전략으로 정부와 유관기관 및 매스컴 등에서 주요 핵심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녹색성장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의미한다. 녹색성장의 핵심은 환경과 경제 양축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녹색성장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적 유인책, 녹색기술 개발·보급, 관련 주체의 이해와 협력이 관건이며 발상 전환과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농업부문의 녹색성장은 지속 가능한 농업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농업생태계의 환경용량을 고려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성장을 의미한다.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 농업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 분야,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신성장동력 첨단융합 산업 육성 등의 분야에서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 경종부문은 아산화질소 배출 감축을 위해 질소비료 사용 감축과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 등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이 주요 과제이고, 축산부문은 메탄가스 감축을 위해 반추가축 장내 발효 개선과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 등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흡수 분야의 경우 휴경지·유휴지를 활용한 다년생 목본작물 재배를 통한 탄소 저장 확충과 최소 경운,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시스템 보급 등이 골자다.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국가 식량안보체계 확립을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생산 영향 평가 및 예측, 실시간 농업생태계 변동 감시·예측을 기초로 한 토양·양분 종합관리와 자원순환형 농업생산체계 구축, 온난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 발생 원인 분석과 피해 방지 대책, 내열·내재해성 신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보급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신성장동력 첨단융합 산업 육성과 관련한 농업부문 대책으로는 생물농약과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농자재·신소재 산업 육성, 고부가 종자 산업화 기술 개발, 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을 이용한 신기능성 작물 및 신소재 산업화 촉진을 포함하고 있다.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에서 약 2.5％로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농업은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한 기능과 역할을 맡고 있다.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농업부문 과제를 미래 농업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농업부문 녹색성장 전략이 마련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