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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농업부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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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시론| 2009년 7월
 김 창 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기존의 주력산업에 의한 경제성장 정책은 한계에 달하고 있고, 에너지·기후 시대를 맞아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대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2008년 8. 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다.

녹색성장은 녹색기술, 녹색산업, 청정에너지 확대를 통해 환경이슈를 해결하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다.

 

녹색성장 5개년 마스터플랜 발표

 

정부는 지난 7월 14일에 관련부처, 국책·민간연구원 및 학계 등과 수차례 논의하고, 심층적인 연구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을 발표하였다.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비전으로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등 3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 농업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분야,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 녹색산업 육성, 신성장동력 첨단융합산업 육성 등의 분야에서 주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서 농축수산식품 부문은 아산화질소와 메탄가스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들 수 있다. 경종부문에서 아산화질소 배출 감축을 위해 질소비료 사용 감축과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확대 등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이 포함되어 있다. 축산부문은 메탄가스 감축을 위해 반추가축 장내발효 개선과 가축분뇨의 자원화·에너지화 등을 담고 있다. 식품부문은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저감기술, 식품 보존기한 연장 및 환경 친화형 포장기술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농업부문 주요 내용

 

둘째, 온실가스 흡수분야에서 탄소순환 사회 정착을 위해 음식물의 순환 단계별 원천 감량과 식습관 개선을 위한 범국민 실천운동 전개, 음식 폐기물 감량촉진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휴경지와 유휴지를 활용한 다년생 목본작물 재배를 통한 탄소저장 확충과 최소경운 및 식물체 잔사관리,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시스템 보급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방안으로 국가 식량안보 체계 확립을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생산 영향 평가 및 예측, 실시간 농업생태계 변동 감시·예측에 근거하여 토양·양분 종합관리와 자원순환형 농업생산체계 구축, 온난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 발생원인 분석과 피해방지 대책, 내열성·내재해성 신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보급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신성장동력 첨단융합산업 육성과 관련 농업부문 대책으로 친환경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생물농약과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신소재 산업육성, 고부가 종자 산업화 기술개발, 생명공학기술(BT)·나노기술(NT)를 이용한 신기능성 작물 및 신소재 산업화 촉진 등을 담고 있다.

다섯째, 녹색산업 육성과 관련 식품분야 녹색산업화를 위해 녹색기술을 통한 고부가 식품 전략품목과 미래 유망 식품·식품소재 개발, BT·NT·정보기술(IT) 등 신기술 융합 식품기술 및 안전성 관련 기술 개발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한식세계화, 전통·발효식품의 산업화·현대화와 국산 천일염의 고급화를 통한 세계 명품화 전략, 식품산업 발전 핵심 인프라로 세계김치연구소 설립과 첨단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농업부문 과제를 미래 농업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계획기간 동안 녹색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핵심사업 발굴과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전략

 

대표적인 사례로 에너지 절감형 녹색기술인 지열·공기열·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농업분야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등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평가를 통해 저탄소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산을 유도하는 실행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농업부문을 녹색성장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정체제 전반에 대한 재편이 필요하다. 농업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생태효율성 증대를 위해 현행 농업구조정책, 농업생산기반정책, 농산물유통정책, 농가소득·경영안정정책 등 농정 전반에 대한 환경성 평가를 통해 농업정책과 녹색성장정책과의 통합·조정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녹색성장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녹색성장정책관과 녹색미래전략과가 신설되어 농업분야 녹색성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녹색성장의 5개년 계획을 농업발전의 모멘텀으로 활용하는 추진전략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농업은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와 국가 온실가스 관리의 녹색산업으로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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