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시론 | 2009년  5월 29일
	최 지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세계는 식품을 둘러싼 몇가지 위험에 처해 있다.

가뭄 등 기상변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인구 증가 및 경제 발전에 의한 식량 소비 증가,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곡물 수요 증가, 바이오 연료용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한 국제 곡물 가격의 불안정성 등은 식량안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몰아가고 있다. 곡물자급률이 26％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26위인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시장개방에 따른 농식품 교역량의 증가, 과학의 발달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방사선조사식품, 환경호르몬 등 새로운 위해요인의 등장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세계인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논란, 중국산 식품의 멜라민 사태, 기준치 초과 농약 과다검출 등 식품 안전사고 발생 증가로 소비자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다.

식생활 패턴의 서구화에 따른 지방섭취 과다 등 영양 불균형이 심각해져 비만 등 건강상의 문제가 초래돼 사회적 비용 증가가 국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30~50대 남성의 30％ 이상이 비만인구로 분류되고 있다.

농식품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환경 부담의 증가도 큰 위협 요인이다.

영국의 경우,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의 18％를 차지할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농업 분야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생태계를 교란하고, 농업생산을 격감시켜 인류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식품을 둘러싼 위험요인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국가식품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국가식품시스템'은 앞에서 언급한 식량안보, 식품안전, 식품영양,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친환경, 에너지 효율성) 등의 4대 정책과제를 포괄하는 국가관리 식품정책의 추진체제를 의미한다.

2008년 2월 이후 식품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이들 4대 정책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구축되지 않고 있다.

최근 식품을 둘러싼 여건은 환경·사회·정치·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나 식품시스템 내 경제주체들의 활동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새로운 개념의'국가식품시스템'은 농식품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공동으로 범국가 차원의 형태로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민관 공동의'(가칭)국가식품시스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범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체계를 통해 식품시스템의 역량 강화 및 선진적인 식품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국민에게는 식량안보, 식품안전, 소비영양, 친환경 식품시스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농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책방향에는 식량자급률의 제고, 식품안전성의 확보, 국민영양정책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정책의 추진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