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기술정책포럼」2008년 겨울호 | 2009년 1월  20일
	김 창 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녹색성장의 추진 배경과 의미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활력 회복이 국가적인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그동안 요소투입형 발전전략이 한계를 나타냄에 따라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발전전략을 통해 새로운 도약이 시급한 시점에 이르렀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규제는 불가피하고 자원·에너지 위기가 현실적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에너지와 환경문제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인 포스트 교토체제 진전에 따라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녹색산업·녹색기술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의 위기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국 6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녹색성장은 환경·에너지 및 성장이 통합되어 경제와 환경이 선순환 됨으로써 저탄소사회의 실현 및 녹색산업화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사회가치관을 내포하고 있다. 녹색성장의 작동원리는 성장패턴과 경제구조의 일대 개혁을 통해 에너지·환경 및 경제 간의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즉, 생산과정에서 녹색자본(녹색기술, 녹색지식)을 투입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연자본(에너지, 환경자원)을 확충하여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는 것이다. 녹색성장(green growth)의 용어는 이코노미스지(2000. 1. 27일자)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어 학술측면보다 저널용어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개념적 추상성 및 광범위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출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녹색성장은 생태적·경제적 건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질적 성장'으로, 또한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국민소득에 반영하는 녹색국민총생산(Green GNP)을 최대화하는 경제성장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농업부문의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농업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농업생태계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성장으로 정의한다. 농업부문의 녹색성장은 지역별·수계별 환경용량을 고려한 친환경농업과 저탄소농업 확대, 환경친화적 농업·농촌 기반정비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편리함을 추구해 온 기존의 생활방식을 탈피해야 함으로 불편함과 경제적 비용 수반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녹색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적 유인책과 함께 녹색기술의 개발·보급, 정부·국민·기업과 시민사회 등 관련주체의 이해와 협력 등이 관건이다.  

농업부문 녹색기술의 의미와 종류

녹색기술(Green Technology)은 저탄소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물질 및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순환과 재생가능 물질 및 에너지 활용을 통해 환경부하를 줄이고 엔트로피를 약화시키는 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녹색기술은 물질순환을 촉진 및 복원시키는 기술, 자연계의 동적 평형을 따르고 촉진시키는 기술,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과 같이 과학기술 적용에 수반되는 에너지 및 물질 이용과 엔트로피의 최소화를 지향한다. 또한 녹색기술은 자연생태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입재 및 생산규모의 조정이 수반된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녹색기술은 크게 온실가스 저감기술, 에너지이용 효율화기술, 청정에너지기술, 신환경기술 등으로 대별되고 있다. 농업부문의 녹색기술은 농축산물 생산 활동에서 온실가스 감축·흡수기술,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청정에너지기술과 신환경기술 등 네 가지로 나누어 접근될 수 있다.

 첫째,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저감기술로 농경지 메탄 및 아산화질소 감축기술, 토양 내 유기탄소 저장기술, 반추가축 장내발효개선 기술,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바이오매스 활용 및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기술 등이다. 이들 기술의 대부분은 그동안 기술개발의 노력으로 실용화 단계에 있고 또한 상당한 기술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저감기술은 기술개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기술수용 수준이 낮아 농업·농촌현장에서의 보급은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에너지이용 효율화기술로는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선과 열교환기 개량 기술 등이다. 그동안 이 분야의 기술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져 온풍난방기의 열교환기 개량,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등은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기술 실용화를 위해 보급단계에 있다. 향후 에너지 효율화 기술은 농가단계에서 쉽게 보급될 수 있도록 경제성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청정에너지기술은 지열, 태양열(광), 풍력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로 농업부문의 경우 다겹보온커튼, 수막보온커튼 등이다. 또한 최근 국내외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과 관련 유채, 에탄올용 고구마, 비식량화본과(C4) 등 바이오에탄올용 최적 셀룰로스계 작물, 한국형 셀룰로스계 에탄올 생산모델 개발 등이다.

 넷째, 신환경기술로는 천연물질 이용 신바이오 작물보호제, 친환경 미생물과 천적 등 생물농약, NT·BT·IT·ET 등 첨단기술과 농업의 융합화를 통한 도심 빌딩형 작물생산 공장시스템 개발, 인공 광 LED(Light Emitting Diode) 이용 작물재배 기술 등이다. 농가보급형 LED 광원처리장치가 개발되어 특정작목을 대상으로 한 적용시험을 완료한 상태이다. 그러나 융합기술을 활용한 신환경기술의 경우 아직은 기술개발 초기단계로 현장 실증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향후 신환경기술은 NT·BT·IT·ET 등 첨단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농업부문에서도 융합기술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부문 녹색기술 개발의 추진 방향

농업부문 녹색기술은 녹색성장을 통해 저탄소 친환경농업 발전은 물론이고 동시에 농업인의 삶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농업부문 녹색기술 개발이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농업부문 녹색기술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국내외 여건변화를 정확히 진단하여 단기(2008-2012), 중기(2013-2018), 장기(2019-2030) 등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이 수립한다. 농촌현장에서 녹색성장의 애로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현안과제와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원천기술 및 기초연구 분야의 과제를 발굴, 실용화 및 융합 기술 등을 유형화하여 단계적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었으므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녹색기술 개발이 전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 농업기술개발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여 녹색성장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2012년까지 농업부문 기술개발 연구비 가운데 녹색기술 개발 분야에 20% 정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장기적으로 저탄소 농업·농촌사회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온실가스 저감과 흡수 및 에너지 효율 등의 녹색기술 혼합 매트릭스(technology mix matrix)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타 산업부문과 달리 토양유기탄소를 통해 온실가스를 흡수·저장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흡수분야의 모니터링과 흡수능력을 제고 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장기적으로 녹색기술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녹색도(degree of greening)를 기준으로 농업부문 R&D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의 녹색도는 해당기술이 얼마나 저탄소 패러다임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척도로 탄소배출 강도, 에너지 소비집약도, 오염배출, 엔트로피의 저감 여부, 생태적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섯째, 녹색기술이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개발한 기술이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녹색혁신시스템(Green Innovation System)이 구축되어야 한다. 개발된 녹색기술이 농업부문의 성장동력으로 농업·농촌현장에서 보급될 수 있도록 연구자와 정책담당자 등 혁신주체들의 협력체제 구축과 시장구조와 인센티브 제도가 작동될 수 있는 혁신시스템이 필요하다.

 여섯째, 녹색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와 다양한 경험에 관한 정보교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린 플랫폼으로 '농업부문 녹색기술포럼'(안)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녹색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녹색기술개발기금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개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많은 논의와 토론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부문 녹색기술 개발은 시대적인 과제로 정책적 관심과 예산적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향후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로 녹색기술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농업은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녹색산업으로, 안전한 농식품공급의 생명산업으로, 국가 온실가스 관리 효자산업으로, 녹색 일자리 창출하는 선도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