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선진농업시리즈③ | 2008년 10월
	김 병 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시장개방에 대응한 공격적 농정계획 수립

일본 정부는 지난 1999년에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여 농정의 4대 이념을 제시하였다.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다원적 기능발휘, 농업의 지속적 발전, 농촌 진흥이 그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농업정책은 농업기본법에 근거하여 10년 정도로 설정한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정을 논의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현행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은 지난 2000년 3월에 결정된 이후 2005년 3월에 수정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향후 10년 정도의 농정시책방향을 결정한 것이다.

기본계획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자급률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도별 공정관리 실시, 전업농을 대상으로 하는 농가단위 직불제의 전면적인 도입, 그리고 농산물 수출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농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격적 농정'이다.

자급률 목표에 대해서는 생산과 소비 양면에서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한 후, 실현 가능한 생산과 소비수준을 감안하여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였다. 즉, 열량기준으로는 장기적으로 50% 이상을 지향하되, 2015년에는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45%를 결정하였다.

세계 식량위기 대응 위해 자급률 목표치 상향 조정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연도별로 정책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정책개선을 위해 공정관리를 시도하기로 하였다. 최근 발생한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고려하여 자급률 목표를 4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로드맵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농정에서 특기할 만한 변화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공격적' 농정의 추진이다. 공격적 농정이란 종전까지 정부에서 취해 왔던 시장개방에 대한 수세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개방의 효과를 활용하는 농정을 말한다. 공격적 농정은 2005년 3월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여,  '21세기 신농정 2006'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확립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공격적 농정이 기존의 정책과 다른 점은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의 체질강화, 정책의 국제규율(WTO 농업협정)과 정합성 유지,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생산체제 정비 등으로 농업?농촌의 활성화 가능성을 찾는 데 있다.

공격적 농정의 추진을 위해 일본은 구체적으로 농가에 대해 구조개혁형 농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농산물과 식품의 수출을 확대하고 바이오 연료의 생산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구조개혁형 농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단위 직불제를 실시하여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대상계층은 개별경영규모 4ha 이상 농가와 집락영농이라 하는 마을단위 영농조합 20ha 이상으로 한정하여 이들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을 통하여 대규모 계층을 육성한다는 의도이다.

농산물과 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인도 등 아시아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고소득계층의 등장과 일본 식문화의 세계적인 붐을 배경으로 시장개척이나 상대국의 수출장애 요소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일본에서 설정한 수출 목표액은 2004년 2,954억엔, 2009년 6,000억엔, 2013년 1조엔이다.

참고로 일본의 수출지원대책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유망품목은 사과, 배, 밀감, 복숭아, 감, 참마, 녹차, 쇠고기, 쌀 등이다. 농림수산성에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산농산물·식품수출촉진본부'를 설치하여 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히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는 중국과 2007년 4월 쌀 무역재개에 합의하여 7월부터 쌀 수출을 재개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여 최근 바이오연료 생산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기술개발을 통해 등외농산물, 과잉농산물, 목재 잔재 등을 활용하여 바이오연료 생산을 대폭 늘리고 이를 통해 농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 연료는 극히 소량이지만 2006년 현재 30㎘ 생산에서 2025년 석유소비량의 10%에 상당하는 600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가단위 직불제를 영농규모화 수단으로 활용

최근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격적 농정으로의 전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일본은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구조개혁을 중시하고 있다. 구조개혁이 이미 완료된 미국, EU와 달리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영세농 구조인 일본은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에 한정하여 직불제 등 지원을 집중하여 구조개혁을 가속화함으로써 시장개방에 대응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을 농정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농가단위 직불제에서 제외되는 다수의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와 물, 농업시설 등 농업자원과 환경을 보전하는 지역단위의 공동활동과 개별농가의 영농활동에 대해 직접지불로 유인하는 것도 특징이다.

최근 유가 상승과 세계 곡물수급 사정 등을 반영하여 농업생산 증대와 소비개선 등을 고려한 자급률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바이오 에너지 생산에까지 농정이 개입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