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오피니언 | 2008년 08월
	김 창 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온도와 해수면 상승, 기상재해 빈발, 생태계 변화 등을 통해 기후변화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범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 등은 교토의정서를 통해 할당받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 중이며 2013년부터 모든 국가를 동참시키는 '포스트 교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이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감축계획을 국제사회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63주년 광복절 기념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의 축으로 제시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정 패러다임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은 양립할 수 없다는 기존 고정관념을 깨는 용어이다. 이러한 국정 패러다임의 변화는 환경과 자원, 에너지 관련 문제의 해결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에서  추진되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근본적으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부문별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새로운 정책과 기술개발, 시장구조 재편 등을 통해 환경을 각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논벼 경작과 축산부문의 장내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질소비료, 가축분뇨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가 주를 이룬다. 농업부문의 경우 재배방식과 물관리, 토양관리, 가축사양관리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기술이 개발되어 있어 적절한 활용 방안이 마련된다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농업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농업생산시스템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의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저탄소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저탄소농산물로 인정받으면 최근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에너지고효율·온실가스 저배출 제품 구매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탄소캐시백 제도를 농업부문에도 도입할 수 있다.

건실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농업생산시스템을 구축하려면 2030년을 목표로 기반구축단계(2008~2012), 도약단계(2013~2018), 정착단계(2019~2030)의  3단계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반구축단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구축, 배출권거래제와 청정개발체제 등을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 도약단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보급 확대, 흡수기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적용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정착단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흡수-적응 프로그램을 적절히 결합시켜야 한다.

농경지 토양의 유기탄소는 식물의 광합성작용에 의해 저장된 탄소가 생물의 잔해로 토양에 들어온 후 토양 내에서 분해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물질이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경운 재배의 경우 연료 절약과 유기물 분해 억제를 통해 유기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지 토양의 온실가스 흡수원 역할은 아직 교토메커니즘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탄소 거래시장인 시카고 기후거래소(CCX)에서는 온실가스 감축프로젝트로 농경지 토양 탄소 흡수와 관련해서 상당한 양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농업부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래농업 소득원으로 탄소시장 활용

농경지 토양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토양 중의 탄소량 변화를 정확하게 계측하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농경지 토양의 탄소흡수원 역할에 대해 농업인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논은 일년 중 5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7개월은 거의 방치되는데, 최근의 연구결과는 벼 수확 후 나지로 방치된 논에 자운영, 헤어리벳치 등의 피복작물을 재배할 경우 토양 중에 탄소가 저장되어 ha당 최대 30톤 가량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농경지 토양에서 온실가스 흡수를 높일 수 있는 조치가 있을 경우, 적절한 보상이 따르는 메뉴방식의 저탄소직불제 도입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이 커질수록 온실가스 감축은 경제성장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농경지 토양의 온실가스 흡수기능은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소득원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농경지 토양의 온실가스 흡수원 역할에 따른 토양탄소 크레딧 활용은 미래농업의 새로운 소득원이자 미국 의회의 21세기 농정 프로젝트로, 일본 농림수산성의 기후온난화 대책의 핵심과제로도 다루어지고 있음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