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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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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측사업 10년의 성과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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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농업관측사업| 2008년 08월
 박 동 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1999년부터 농업관측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가격 등락폭이 큰 품목의 생산과 출하 정보를 농업인과 유통업 종사자에게 제공하여 수급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가격 등락폭 감소, 관측품목 29개로 늘어


 


배추, 무, 사과, 배 등 9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업관측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수급안정 등 관측사업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2008년에는 쌀, 콩 등을 포함하여 29개로 늘어났다.


농업관측사업으로 과일, 과채 등의 가격 등락폭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측사업이 실시되기 전후 10년 동안 사과가격 변동계수가 0.36에서 0.32로, 배가격은 0.37에서 0.32로 줄어들었다. 배추, 무 등 채소류 가격안정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축산물은 가축질병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가격안정 효과가 크지 않았다.


생산자는 농업관측정보를 바탕으로 재배면적이나 품목을 조정하기도 한다. 생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업관측정보 인지도는 85%로 높게 나타났고 이 중 55% 정도가 관측정보를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 농가의 29%가 관측정보에 기초하여 영농계획을 수정한다고 대답하였다. 관측정보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사회적후생효과가 2006년 기준(14개 품목) 5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긍정적인 성과를 얻고 있는 농업관측사업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농업관측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측정보의 정확도 향상, 정보 제공 시기의 적절성, 사업의 효과성 제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는 전국의 1만 4천여 표본농가와 1천 8백여 모니터요원으로부터 품목별 재배면적, 작황 수준, 향후 재배 의향 등에 관한 자료를 전화조사로 수집한다. 관측 품목 담당자는 주산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전문가 의견도 청취한다. 이러한 과정은 많은 비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비표본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위성정보 등을 활용해 정확도 향상시켜야


 


생산량 중 어느 정도의 물량이 언제, 얼마나 시장에 출하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산지 유통업체와 저장업체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한다. 이러한 과정도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측사업은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국내외 재배면적 변화, 작황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 또한 유통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자태그(RFID)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관측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자료의 가공,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농업관측사업은 생산자나 유통업 종사자에게 농축산물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수급안정에 기여한 바 크다. 사회전반에 걸쳐 농업관측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보를 소비자 지향적으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소비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성 제고해야


 


소비패턴 변화는 생산자의 영농계획 수립에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과거에는 8kg이 넘는 큰 수박을 선호하였으나 최근에는 6~8kg의 중간 크기를 선호한다는 정보는 생산자의 영농 실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 친환경토마토를 어느 정도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영농계획 수립에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소비지, 특히 주요 시장의 가격정보, 농산물 판매와 관련된 정보, 식품의 영양과 안전성 등에 관한 정보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의 농산물을 적절한 가격에 구매하게 되면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에 정보를 제공해 수급불안에 대처


 


여건 변화에 따라서 관측 대상 품목을 조정하여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과거에 비해서 생산 비중이 낮아졌거나 또는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 관심이 커지는 품목이 있으면 관측대상 품목을 조정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생산된 정보를 신속하게 확산하여 사업의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농가가 영농을 시작하기 전에 공급 과잉 또는 과소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측정보 내용도 중기 전망을 포함할 때 그 유용성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품목별 재배면적이 적정하게 배분되었다 해도 기상여건에 따라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수급불안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갖추는 일도 농업관측사업의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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