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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축산업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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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우병준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2008년 8월 28일
우 병 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농림수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각 품목별 생산량에 농가판매가격을 곱해 산출하는 농림업 생산액의 지난해 총액은 35조8372억 원이며, 이중 축산 부문의 생산액은 11조2773억 원으로 전체 농림업생산액의 약31.5%를 차지한다. 품목별로는 1위인 미곡에 이어 돼지, 한우, 우유, 닭이 2~5위를 차지하며, 계란과 오리도 각각 7위와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축산업은 농업?농촌 경제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료값 불안정성 해결 최우선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통계수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축산업이 얼마나 내실 있게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다. 농업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으며, 축산업의 근원적인 문제점 때문에 산업자체의 재편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축산업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가?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축산업의 낮은 소득률과 이로 인한 가격과 비용변화에 민감한 산업구조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농산물의 경우 50~60% 이상의 소득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축산업의 경우 20~40% 대의 낮은 소득률을 보인다. 즉, 조수입에 비해 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농가의 실질소득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낮은 소득률과 관련해서 현재, 그리고 앞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자. 첫째로는 축산물 생산에 있어 필수적 원자재인 사료에의 높은 의존성과 사료가격의 불안정성이다. 우리나라 축산물 생산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료비의 경우 사료곡물을 해외에서 거의 전량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실천되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 없이 개별 농가가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비용대비 낮은 생산성도 문제

 

두 번째로는 비용 대비 낮은 생산성 문제이다. 상식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생산물을 얻는 것이 효율적이나 우리나라 축산물의 생산성을 다른 축산 선진국과 비교하면 결코 높다고 말할 수 없다. 즉, 더 많은 사료를 먹여 더 적은 축산물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과 관련해서는 질병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 양돈농가의 경우 지속적인 만성소모성질환의 발생으로 인한 생산성 악화와 사료비 상승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었다. 가금농가의 경우도 3번에 걸친 HP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대량 살처분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융자사업의 지속적인 수행과 함께 가축질병 발생에 대한 일선 농가 단위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육두수의 확대와 축산농가의 대형화?전업화라는 외형적인 성장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와 환경오염 문제가 있다.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원천 봉쇄될 경우 일선 축산농가는 분뇨처리를 위한 추가적인 정화시설을 갖추어야하며 이는 결국 축산물 생산비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축산농가도 분뇨처리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근원적 문제해결 머리 맞대야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복잡한 문제 만큼이나 다양한 해결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안별?품목별로 단편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축산업의 외형적 성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내실 있는 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축산업 내부의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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