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제시평| 2007년 9월 4일자
	김 영 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되풀이되는 북한의 홍수 피해와 만성적인 식량부족 상황이 상징하듯 현재 북한의 농업·농촌은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다.

북한의 산업구조는 30년 이상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각종 농자재 공급이 부족하고 농업기반이 낙후되어 생산성은 낮으며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농업생산은 잠재생산능력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1990년대 후반 농업부문에서 시도된 개혁실험과 자본도입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북한 농업의 현실을 대변하는 대부분의 지표가 식량위기가 표면화된 90년대 중반 수준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북한의 능동적 개혁 추진과 국제사회의 대규모 농업협력이 동시에 추진되지 않는다면 북한 농업의 장기침체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당장 불가능해 보인다.

북한은 자칫 체제붕괴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개혁에 소극적이고, 국제사회는 북한의 소극적 태도에 직면해 대규모 농업협력 제공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농업 장기침체 해소 어려워

설혹 국제사회가 북한의 개혁추진과 관계없이 대규모 농업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우선 북한 경제와 농업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올바른 농업협력전략을 세우기 어렵다. 또 납세자의 합의 없이 대규모 농업협력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수도 없다.

그러나 가능성 있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경제특구 주변 몇몇 농촌지역에서 지원·경협·교류가 공존하는 시범적인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사업을 섬세하게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다면 남북한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남한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통해 북한 경제와 농업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 또한 이 형태의 협력사업이 일정 기간 후 성과를 낸다면, 본격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북한은 이 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도개선 방향을 배울 수 있으며, 농업 복구와 개발에 필요한 외부자본의 도입 경로와 방안에 대해 귀중한 경험을 습득할 수 있다. 이 경험을 통해 북한은 그들이 처한 ‘개혁부진과 자본부족의 함정’에서 효과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있다.

협력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남북 농업교류협력사업 추진 과정에 모니터링, 평가, 피드백 체계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교류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 정부 등 협력주체의 역할 구분도 중요하다.

농업협력 틀 복원해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간지원단체의 농업협력사업은 나름대로의 장점을 고려하여 그대로 추진하되 평가와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업기반 조성 분야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체계적인 접근을 요하므로 공공부문이 주도해야 한다. 민간기업이 주도해야 할 경협사업에서 정부의 역할은 투자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남북 경협 관련 제도화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2005년 이미 만들어진 당국 간 농업협력의 틀을 복원하고 새로운 의제를 개발하여 북한의 농업당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북 농업교류협력 추진에 대한 우리 내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류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매 단계의 성과를 기초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